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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보훈처장은 당장 사퇴하라!
필자가 언론을 접하여 청와대에서 2009국가보훈처 업무계획보고 기사를 읽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는데,정말 기사 내용대로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78만에 달하는 보훈가족의 행정부처 수장이 아니라, 소위 국가보훈처장이 마치 이나라 78만 보훈가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저승사자와 다름없는 국가보훈처 수장일 것이다. 얼마전에는, 뉴라이트 및 친일집단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제 60돐 광복절을 역사적 오류며 치욕인 건국 60돐이라고 하는데 국가보훈처도 동조 하여 가담을 하더니, 그 차관급의 국가보훈처장이란 감투가 얼마나 좋고 만족하길레, 김양 보훈처장 자신의 조부인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명성을 부끄럽게 하였으며,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아첨을 떨려고 별 쑈를 다 준비해서 보고를 했는데, 정말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증가된 만큼 예산확충은 커녕 2009년도 예산 평균증액율도 따내지 못한 것 자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러워해야 하건만, 어떻게하든 국가 보훈예산 단 한푼이라도 확충하고 늘여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더 줄 생각을 못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장 으로서의 능력의 한계와 무능한 자질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국가보훈처내 국가보훈을 도둑질한 썩어빠진 독직 공무원들을 가려 내어 모두를 퇴출을 시켜 국가보훈처의 정화와 기강을 바로잡고, 그 자리를 시간만 채우고 흔적없이 사라져간 지난 26명의 보훈처장 들 처럼 조용히 임기나 채우고 사라질 것이지, 무슨 이유로 78만 보훈가족들 모두를 잡아먹으려만 하는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산하단체들을 알량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어 놓아 일체 국가보훈처에 입도 뻥끗 못하게 제도화 하여 78만 보훈가족 모두가 뿔뿔히 흩어져 자기 몫만 채우려 몸부림 치게 만들어 놓은 형편없는 보훈체계도 모잘라, 이제는 보훈가족들을 이간하고 보훈가족들 끼리 편을 갈라놓아, 싸움질이나 하라는 식의 무슨 해괴한 업무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면서 깜짝쇼로 생쑈를 하려는 것인가? 김양 국가보훈처장 귀하의 논리라면, 장애율 30%미만은 일시금 몇푼주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겠 다는 발상은 무엇이며, 장애율 50%미만은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이고, 장애율 80% 이상자만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것은 무엇이며, 전상자와 공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겠다는 기상천외 엉뚱한 제안은 무엇인가? 그런 기준이라면, 이때나 저때나 하며 새로운 법제화를 기다리는 장애율 20%이하 등급외는 아예 희망을 버리라는 말이고, 현행 20%면 7급이고 30%이면 6급 2항인데, 6급2항까지 모두 국가유공자 범주에서 제외시키겠다? 장애율 50% 5급과 60%인 4급 70%인 3급은 개밥이고,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획에도 없는 장애율 40%인 6급 1항은 어찌할 것인데? 1급 1항 장애율 100% 1급 2항 95% 1급 3항 90%이며, 2급은 80%이상 이므로 2급까지만 그것도 전상자에 한하여 국가 유공자로 대우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라면, 고엽제 후유의증도 경도는 모두 국가보훈대상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이고, 고도는 대우해 줄 것이라면 중증도는 어찌할 것인데, 전상자만 해당된다면, 앞으로 이나라에 전쟁이 없으면 해외파병 전사상자 소수인원 외에 누가 국가유공자 라는 말인가? 민주화유공자는 물론 업무중 상이를 입은 경찰직, 소방관, 공무원, 공상군인 모두 빼고 전상자중에서도 2급 이상만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의 100%로 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대우하겠다고? 그러면서, 전상자 5급부터 3급까지는 형식적으로 대충 적당히 대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 의료지원에 있어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한다? 김양 국가보훈처장 귀하가 지금 제정신인가? 귀하가 정말 국가보훈처장이라면 78만 보훈가족의 위상과 현실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직업안정 및 생활안정은 물론, 낙후된 의료와 복지 및 고령화를 대비한 노후대책등에 온몸을 던져도 부족할 것인데, 전문가 의견을 모은 공청회 한번없이 어떤 꼼수의 목적과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독단으로 이런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보고를 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보훈 수장이란 말인가? 두말할 것 없다! 일전에도 필자가 국가보훈을 도둑질한 독직공무원 처리로 국가보훈 처장직을 걸고 사퇴에 관하여 거론한바 있었으나, 이제는 그 한계선을 넘었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78만 보훈가족을 위하여 행정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대변할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하라! 그런 허무맹랑한 업무보고를 할 것이였다면, 이는 분명, 귀하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면서 까지 78만 보훈가족 모두의 소망과 반대되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할때는 분명히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 작정한 것인바, 이 또한 귀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 또한 염두해두었을 터, 비난과 추궁의 차원을 넘어, 제정신이 아닌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78만 보훈가족의 적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 따위는 필요없으니 당장 사임하라!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국가보훈처 청와대 2009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2008년 12월 25일(목) 오전 05:20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엄선되고 단순사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대상자는 자립 및 자활에 중점을 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희생 정도에 따라 비례해 합리적으로 수정,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되 그 이하는 장애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는 ‘중상이 특별부가금’을 지급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 미만 젊은 경상이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보상금 외의 지원은 장애 및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 일반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가족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만 보훈가족에게 올해보다 5% 인상, 모두 2조5000억원 상당의 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대책’도 제시했다. 이 밖에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58개 위탁병원을 오는 2012년까지 464개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26만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적 일자리 발굴 △6·25 한국전쟁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보훈분야 사회적 일자리 1100개 창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당장 사퇴하라!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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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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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부에서 장애자1~3급까지 국가유공자1~3급까지 전기 도시까스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도 중도 장애자는 이것도 안이고 저것도 안인데 보훈처의료지원과에 문의한결과 웃기는 말을 들었다. 고도 중도 장애자는 단순히 월남갓다가 온 공료로 얼마의 지원금를 준다나 장애자보다도 못한 고엽제의증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우가 차별한단이 상이군경회장놈은 수익사업에 정신이 없고 제대로 하나하는것이 없다. 고엽제 단체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장애자보다도 예우가없는 의증환자님들 궐리를 찿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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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주목
2008-12-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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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자식들만 모두 임명하여는데 고엽제의증들은 뒤전에 대리고온 자식 취급하는데 물건녀갔습니다, 처장부터 물려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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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09,6,6일 현충일에 모입시다 |
 이명박 대동령 엄무보고 보훈처.국가유공자 엄격 선정키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