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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 재정 보완책으로 간판세나 온천세 등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하던 ‘부자 감세’ 비판여론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제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판세와 온천세 등을 예로 들었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로 내려갈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방 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지방세 세목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는 상위 2% 부유층의 세금 감면분을 재산세 인상을 통해 다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극구부인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기도 하다. 단지 과세대상이 다수 국민에서 중소 자영업자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사정이 이렇자 포털 등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부유층 편들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재점화되면서 역풍이 일고있다.
한 네티즌(ID 달빛)은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부자들 대못 박으면 안 된다고 없는 돈에 서둘러 종부세 환급 해주고는 재정 딸리니까 별 해괴한 세목 만들어서 재정 확충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개접휴업인데 누구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간판세?”(여름천사) “앞으로 화장 진하게 하지마세요. 여기에도 세금 부과할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에도 세금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4년동안만”(threshold) 등의 비판글이 넘쳐났다.
임지순 경실련 정책실 부장은 “이한구 예결위원장도 지방재정이 4조원 모자란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런 점은 이미 예견됐다”면서 “부유층 특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간판세 등의 신설 방침은 지난 9월 세제개편시 강조됐던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의 간소화’라는 맥락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당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수의 목적세가 신설돼 조세체계가 복잡해졌다며 국세 가운데 목적세 3개를 모두 폐지했다.
그랬던 정부가 이번에는 기존의 도축세와 담배세, 주행세 등의 지방세 외에 간판세라는 기발한 세목을 개발하며 자가당착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간판세나 제정 러시아의 짜르(황제)가 부과했던 수염세, 흥선대원군이 한양 출입자에게 매겼던 입문세(入門稅) 등을 연상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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