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국회 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정 순 영
회의일시 :	2008. 12. 09. (화)			10 시 40 분    개의
출석위원 :	8인/9인			12 시 14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4.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의원 대표발의)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의원 대표발의) 1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29.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3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 대표발의) 34.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 의사일정 제1항～제34항 일괄상정   ▣ 법률안 심사   ㅇ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     - 심사보고 : 전문위원(김춘순)     - 질의 및 답변   ▣ 심사결과   ㅇ 의사일정 제1항～제2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3항 : 원안의결   ㅇ 의사일정 제4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5항 : 원안의결   ㅇ 의사일정 제6항～제9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10항～제12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13항～제34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결과 첨부화일 회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