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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원의 대표발의 법안,말도 않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김무성의원 대표발의법안(고엽제단체사주받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0. 검토의견(보고서) 임두성의원 대표발의안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은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전역한 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도 동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제출안은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및 유·무상대여(임두성·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 정부제출안 각각 제20조의2 신설)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987. 12. 국가보훈처에 의해 월남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로 허가를 받아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 명예선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7. 12. 21. 공포․시행)에 따라 공법단체로 인정받음. □ 고엽제전우회는 본부, 지부(16개) 및 지회(176개)를 갖춘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로 인정된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하게 지부 및 지회 중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무상(지부 8개, 지회 130개)으로 사용하고있음. 보훈단체별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사용현황 ○ 시․도지부별 현황 단 체 별 지부수 ※ 광복회 지회는 현재 설립 중임. □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및 물품을 우선 매입,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1))를가지고 있음. □ 그러나 고엽제전우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지회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체목적(회원간 친목도모․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 등)을 달성하는 데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단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2005.8.4. 공포, 2006.1.1.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지1) 제13조의2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방재정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동 개정규정의 경우 하위법령을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없으므로그 시행일을 정부제출안에 따라 공포한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상·공상군경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 제6조의3 신설) □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15개의 질병2)을 상이처로 가지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입증되지 않은 20개 질병3)을 가지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서로현격하게 다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와의 인과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12. 버거병 13.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다.14.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15.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16. 그 밖에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3)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뇌경색증(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고혈압) 16. 뇌출혈(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고지혈증)21. 그 밖에 고엽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관계가 입증될 때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와는 별도로지원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마련한 법률로서 2012년 12월 31일4)까지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임. □ 따라서 고엽제와의 의학적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처럼 공상군경 또는 전상군경즉, 국가유공자로 의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3.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법적 근거 마련(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 제13조) □ 현재 고엽제전우회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단체로 인정을 받아「장애인 복지법」제44조5) 및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6)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함. □ 이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 *4)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 1997.12.24) 5)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ᆞ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ᆞ임대하는 경우 합 계후유증 환자 후유의증 환자 후 유 증 등급판정자 등외자 등급판정자 등외자 2세환자109,616 18,353 8,813 45,269 37,121 60이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고엽제전우회의 근거 법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4. 고엽제전우회 회원 자격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포함(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 제14조)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친목도모․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설립된 공법단체이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역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적용대상자이고 고엽제전우회의 가입이 신청에 의한 자발적인 것임을고려할 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고엽제와 관련된 대상자들이자유롭게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고엽제 관련 대상자들을 한데 아우르는 고엽제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봄. 고엽제 관련자 현황 2008.7.31. 현재 □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대부분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이므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양로지원7)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8)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을 수있음 5.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등급미달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양로·양육·수송시설 지원등(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 신설) □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9)(이하“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등급미달자”라 한다)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 우선분양,생업지원, 대부지원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양로보호) ①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등의 이용지원)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등급미달자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갖고는있으나 그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즉, 1～7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 상이처에 한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따라 의료지원(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만 받고 있음. □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17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상이처에 한해 의료지원만 받는 것과동일한 것으로서 신체상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당해 신체희생을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등급미달자에게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 우선분양, 생업지원, 대부지원 등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하여야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은20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처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특정사항만을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보훈대상자임 □ 특히,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신체적 희생이 없어참전명예수당(월 8만원)․의료지원․양로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만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비교할 때 신체적 희생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이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주택 우선분양, 생업지원, 대부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6.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을 담보로 제공(정부제출안 제7조의2 단서)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부를 받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고 있는 전상군경 또는공상군경만이 동 수당을 대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규정10)하고 있으나,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외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지원대상자가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별도로 부동산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대부(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 하려는 것임 대부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자 현황 구 분 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유공자 특수임무자 수당 지급자(명) 4,325 23 4,269 18 15 7.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정비 (정부제출안 제35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2008. 6. 22 시행)됨. 이에 따라 개별 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중 이의제기, 재판 및 징수방법 등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의증환자를 전공상자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의 검토보고서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파일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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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2008-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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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님의 대표발의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국회의원나리님!,검토보고 하는 전문위원 여러분,짚고 넘어갑시다.그당시 한국주 둔 미군을 빼내어 월남땅에 투입 하였다면,이 나라는 벌써 이북 괴로 공산당으로 부터 적화 통일 되었을 것이고,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파병 하였다면,나 라지키는 국가수호대열이. 않이고 무엇인가요!?,국회의원님,전문위원님, 묻고 싶 내요,또하나 전투수당을 수령해서 6,25와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법 개정 다 필요 없으니 전투수당 1인당5,000불중 1/100수령하고,나머지는 국가에서 착복 하였으 니 이제는 이자 계산까지 하여 환불해주고,망가진 신체 원상복구하여 주십시요,이 나라가 책임져 주세요,이것 해결못하면,전쟁을 모르는 위정자는 그 직위에서 물러나고,검토보고서 작성자는 당장 사퇴 하세요,(총살감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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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
2008-12-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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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볼때 후유의증환자단체에 고엽제후유증(전상군경)들이 앉을수 있는 법안만 통과될것 같습니다 10-8 정말 욕나오네요 지금 각 시도의 지부장(거의 전상군경,후유증)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는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얄팍한 잔전을 짜서 후유의증환자(회원)들을 속인다면 그때는 10-8 모두 지옥에나갈 준비하고 그자리에 있는게 좋을것이다,결과가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변명을 하던지 이건 미리 각본에 짜져서 이렇게 되는것이다라고밖에는 볼수 없을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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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2008-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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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후유의증 님 ,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를 않았다면 그럼? 고엽제로인한것 아니다라는 명확한 근거와 답변은 줄수가 없나요? 후유의증환자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의 삶이 남아 있는게 아닙니다 다음 정권때쯤되면 아마 많은 전우님들이 사라지고 없을것이며 십년정도 지나면 후유의증환자들이 몇명이 살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고엽제 중앙회도 이러할때 적절한 시기에 인원 동원을해야지 쓰잘때없이 인원 동원하고하니까 맨날 욕얻어 쳐먹는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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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08-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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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전우님 에겐 죄송합니다만, 본문 윗 글은 발의안도, 보고서도 아닌 낙서 라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가 썩었다고 하지만, 윗 글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 이라는 자(者)가 안건이라고 발의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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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2008-12-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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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님 아니올씨다. 윗건 분명히 김무성의원 대표발의안(08,11,4자)안으로서, 귀관이 국회홈을 방문시고,답변부탁합니다,윗사항은 본관이 귀가차서(*국회최근접수발의안내 (11.4일자)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것을 일부 발췌하여 사실그대로 옮겨온 사항 입니다.그른데 귀하께서는 무슨연유로 남의글을 낙서라고 하는지? 해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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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2-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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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첨부파일를 올여노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하여주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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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08-12-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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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증환자 님 , 뭔가 오해 하셨네요, 전우님께서 일부 발췌하셔 놓은 글을 낙서라고 한 것은 아니올시다, 전문위원이라는 자의 검토서 내용자체가 말도 안되는 하나의 낙서에 불과한 글이라는 뜻으로 쓴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힘들고 수고하신 전우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우님께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윗 글 내용을 보면 고엽제 단체에 관한것이 전부이다 싶으며, 후유의증 해당자 전상국가유공자 명예회복에는 단 1%의 관심도 없고, 후유증 과 2세들 단체 회원가입조건이 주 내용인듯 싶습니다, 아무튼 의증환자 전우님의 글 잘 봤으며 아울러 건강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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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2008-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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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병무청 님 , 미안 합니다,본인의 사려 깊지못한 생각 이었나 봅니다.이해 바라며, 병무청님의 전우사회 활동이 돋보입니다.명예 회복시까지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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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정무위원회 회의예정(안)08,12,3,14:00시부터 |
 베트남정부 고엽제환자에게 860억동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