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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원 2008년11월28일14:00부터 중계방송합니다
28.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3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의원 대표발의) 3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3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의원 대표발의) 3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 4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4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 대표발의) 4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47.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9.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의원 대표발의) 5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5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5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우리 자유게시판 1001번글 18대 국회정무위원법안 중계방송 직접보기에 현장중계를 볼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람니다 김무성개법안은 절대 통과하면은 안되겠지요? 막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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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장
2008-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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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회장님 안녕하세요.이번회기에 김무성의원 발의 후유의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통과 되여야 합니다. 우리들에거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은 것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혜택 1. 명칭변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서-국가유공자로 2.교통지원 혜택-열차 6회 무임 기타 50 % 활인 지하철 무료.3. 주택지원 혜택- 분양헤택 임대혜택. 4. 금융대부 혜택 -소액참업. 점포 구입시 대부혜택 등등..도움이 됨니다.무조건 반대을 해서 어쩜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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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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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병장 님 , 법인란 한번통과하면은 다시는 고칠수가 힘듬니다, 김무성의원 법안은 속내는 다른목적에 있습니다. 김무성 법안를 패기하고 대타법안인 고엽제의증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법안를 통과하면은 모든해택를 다빠짐없시 받게되는것입니다 고생하는 부인에게도 본인이 사망시에는 가족승계도되여 살기가 나아집니다. 철도 무주택은 자동적으로 해택를 보는 법안이 통과하는길밖에 의증들이 살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대 명예가 무슨소용입니까요? 오로지 생계가문제이지요? 원님덕에 나팔를 부는놈들이 많기때문에 김무성법안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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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욱
2008-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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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상영 님 , 오늘도수고가많읍니다 송인무전우도통과되길바라는가봐요? 푸하하하그사람무서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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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8-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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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해욱 님송인무님도 김무성의원법안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훈처장 말이 지금전상군경하여 주면은 가짜가 많나오기에 하여줄수가 없다람니다 핑계한번 잘돌려대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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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창
2008-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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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느 못된자가 우리 고엽제후유의증들에게 "의"자를 넣어서 국가유공자들과 같이 명예와 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하는 단어가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또,국가보훈처에서나 국회에서 여태까지 처리하지 못했던것은 예산도 문제이겠지만 현재 후유증과 같이 확실한 근거(의학적0가 없기 때문에 수차례의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것이며 그래도 지금까지 고엽제로인한것이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해서 현재 의증환자 모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시켜서 훗날 혹시라도 고엽제로인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의학적,과학적으로 밝혀졌을때는 가짜유공자가 많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그렇다면 여태까지 긴세월동안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에 많은 전우들이 병상에서 죽어 갔고 현재도 죽어나가는 전우들이 거의가 후유의증 환자들입니다,그렇다면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교수님들의 말대로 현재 후유의증의 모든 질병이 고엽제로인한것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못할때에는 다른나라를 들먹이지말고 현상황(의증환자들의 년령,늘어나는 사망자수)을 참작하여 꼭히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아니드래도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명칭을 부여하드래도 전상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와 지원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나열해 놓았는데 왜? 우리가 전쟁터에가서 입은 피해인데 국가유공자란 단어의 명칭을 부여받지못하고 다른 유사한 명칭을 부여를 받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국가유공자란 명칭이 생겨나기전에 독립유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러한,,,,,그러나 다른 유사한 명칭으로라도 해줄지는 저나 힘없는 우리들로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단지 이렇게해서라도 예우와 타당한 지원을 받는게 주 목적이 아닐까 저 개인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그리고 김무성 법안에 대해서 한가지 저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나,다항) 두가지만 없었다면 일단은 진입을 조금이라도 시켜 놓는것을 많은 전우들은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의증 회원들의 복지에는 신경을 껐다시피할 정도의 단체를 운영해 와서 불신을 얻은터라 고엽제중앙회의 주요 직책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많은 전우들의 눈에는 법위에서 군림하는자들로 비춰져 와서 김무성 법안중에(나,다항)이 삽입이 되는 바람에 욕설이 오가고 비판의 목소리와 반대를 하는것입니다 왜? 전상군경의 신분으로서 회칙에 명기된바데로 의증환자들로서 운영되어져야지 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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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
2008-11-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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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최병장 님 , 최병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같네요 그런데 껄꺼로운것이 법안중에 "나,다항"요게 문제라는것입니다 후유증(전상군경)인자들이 후유의증 자리에 차지하고 여태까지 의증 회원들로부터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받고 불신임을 받은것은 본인들도 아마 잘 알것입니다 지난번 폭행사건을 봐도 그자리 3인방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황금자리였으면 그곳에 있다가 나온 전우들과 치고 박고 지금에와서 경찰에 조사를 받겠냐는것입니다 법률안중에 두 조항만 빼고 발의 통과한다면 정말 환영할만 하지요 그래서 많은 전우들이 반대를하는것입니다 그사람들 몇명이 계속 그자리를 지킬려고한다고들 생각을하고 있는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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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11월28일 법안심사 정무위원회 진행 다시보기 |
 Re..최상영님 ! 모든의증들은 통과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