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내용 : 국가보훈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조정방안,

           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안, 실무위원회 폐지 사항 등

 국회 관련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9예산안 심의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11.27(목)~11.28(금)

    - 소위원회 활동 : 12.1(월)~12.5(금)

    - 전체회의(의결) : 12.8(월)

  ❍ 정무위원회 : 예산 의결 및 법률안 심의 일정 미정

2. 상이(장애)등급기준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속)

 ❍ 관절운동 장애판정 급수 일원화 등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상이(장애)등급기준 개선

    - 26건(예우법 시행령 6, 시행규칙 9, 고엽제법 시행령 11)

  ❍ 관계부처 협의(11.24까지) 및 입법예고(11.26~12.15)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3. ‘09년 보훈급여금 인상 관련 시행령 개정

   독립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고엽제법 시행령

   관계부처 협의(11월), 입법예고․공포(12월)

6.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

  ❍ 상이처/비상이처 차등 지원 등

2. 국가유공자 교통우대용 복지카드 발급 신청․접수(계속)

  ❍ 발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18,057명)

  ❍ 신청․접수 : 서울지방청 및 남․북부지청(인턴사원 5명 배치)

    * 11.17～11.21(5일) 접수현황 : 3,700명(20%)

3. 이동전화요금 할인 확대 추진

  ❍ 고엽제․참전유공자 등 이용대상 확대

  ❍ 10등급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 감면율 상향 조정(35%→50%)

  ❍ 요금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증으로 신분확인 간소화

    * 한국방송통신사업협회 방문 협조(11.20)

4. 국가유공자 공공주차장 등 이용실태 파악․조치

  ❍ 16개 시․도별 각 2개소, 공항주차장 표본 조사

    - 안내표지 부착 및 이용료 감면실태 등

  ❍ 조사결과 분석 후 제도개선방안 등 강구

3. ‘09년 보훈급여금 인상 관련 시행령 개정

   독립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고엽제법 시행령

   관계부처 협의(11월), 입법예고․공포(12월)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