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아래 자료(참고자료 1 내지 4)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2007.  9. 18.)

                  정    부   제  출  안(2007.  9.  5.)

검  토  보  고  서

2007. 11. 21. 상정/의결 정무위원회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손 준 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연월일 : 2007년 9월 18일

2. 발 의 자 : 이시종의원 등 12인

3. 제안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그동안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1993년 3월 10일「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은 1997년 12월 24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많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보훈혜택을 받고 있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제4장 보칙(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5장 벌칙(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신설함(안 제3장부터 제5장까지 신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그 유족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함(안 제7조제9항)

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사항, 사업범위, 임원․총회 및 이사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및 안 제19조 신설).

라. 이 법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35조 신설).

마.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안 제11조 신설).

바. 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아.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결의를 한 때에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자.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Ⅱ. 정부제출안 개요

1. 발의연월일 : 2007년 9월 5일

2. 제 출 자 : 정부

3. 제안이유 :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와 형평을 맞추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7항)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보훈병원의 검진을 받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필요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결정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수당의 지급정지대상자 또는 법 적용 배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제때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안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1)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에의 노출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포함되도록 함.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2)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3) 수당의 지급정지 및 이 법의 적용배제 등 합리적 제재사유를 정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의 연장(안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Ⅲ. 검토의견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시 유족에 대한 교육보호․취업보호의 계속(이시종의원안 제7조제9항)

□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교육보호와 취업보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는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이 발병한 사람들의 생활능력 저하로 인해 어려운 가족의 생활을 국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후교육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계
소요예산	4	16	45	91	128	284

따라서 이러한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재 개정안 부칙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지원을 이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까지 6,177명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훈령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수당을 받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는 교육보호를 받던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대상 유자녀들이 이미 교육보호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유자녀의 교육보호 여부가 달라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부칙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 마련(이시종의원안 제3장 신설)

□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제 3장을 신설하여 현재 임의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만들고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단체의 구성원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공법단체화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3. 벌칙조항의 신설(이시종의원안 제5장 신설)

□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제5장을 신설하여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조항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내용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절차 간소화(정부제출안 제4조제7항)

□ 정부제출안 제4조제7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법률에 규정된 고엽제후유증 혹은 고엽제후유의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경우 평균적으로 33.8일이 걸리는 점과 대부분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없는 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등록절차를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006년도 총 신청건수 25건 중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된 건수는 6건, 비해당으로 결정된 건수는 19건임. 이 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내용이 번복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 신상변동 신고의무의 신설(정부제출안 제4조의2 신설)

□ 정부제출안에서는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 신상변동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신상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처 내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의 근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6.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정부제출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 정부제출안에서는 제5조제1항에 제15호를 신설하여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있음 : 고엽제 피해 3차 역학조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2개월 간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과학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 노출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 배제조항의 정비(정부제출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 정부제출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 배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지조항에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당지급의 정지조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보상금 지급정지조항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상금,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개정안 제13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제2호 및 제4호를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와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현행 법률에서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한 자에 대한 법적용배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사한 국가보훈관계 법률의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내용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자나 신상변동을 신고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정부제출안 부칙 제2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8. 법률의 유효기간의 연장(안 법률 제5496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정부제출안에서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현행법률은 부칙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 실효하게 되어 있으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 만료 당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게 됨. 그러나 동법률이 실효되는 경우 신규등록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당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도 함께 실효하게 되어 향후 수당 등의 인상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아직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서 고엽제후유증을 추가하고 있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등록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법률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신규등록 신청자 : 2005년 14,648명, 2006년 15,967명 재심 신체검사 신청자 : 2006년 3,692명

□ 그러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현재와 같이 한시법으로 존치시킬 필수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영구법으로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계속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