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외 83인 발의 법안 고찰(考察)

■ 제안이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안 이유가 참으로 억지 논리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인정 한다면 고엽제 후유증과 같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될 것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어떤 특정단체를 위하여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속샘을 들어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 후유의증 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의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수 없으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고엽제 전우회 가입을 청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부르짖는 국가유공자 청원은 못 들은척 하면서 청원하지도 않는 일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민의는 져버리고 정치자금과 야합하여 볼상 사나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한 썪은 정치로 밖에 볼수 없다. 어느 바보 천치가 봐도 고엽제 전우회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발상을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대 사업외에 수익사업도 행할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엽제 전우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 단체가 얼마나 비 정상적이고 수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고 있는 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 단체의 악명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 단체를 도와 주려고 하는지 그 사연이 알고 싶다. 이 단체를 도와 주려면 이 단체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보고, 여론도 청취해 보고 진실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연후에 그 방향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 많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뿐 아니라 월남 참전전우 모두가 비난하고 있는 단체를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도와 주겠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만약 도와 주려면 현단체의 임원과 운영구조를 완전히 쇄신 한다는 대 전제하에 하여야 할것이다.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못지 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동일하게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 분양, 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재 보다는 혜택의 폭이 커지므로 반대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엽제 전우회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조항을 양념으로 끼워 넣었다면 그 저의가 순수하다고는 말할수 없다. 꼬리 당근을 던져주며 꼼수가 였 보이는 대목이다. 고엽제 후유의증이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자연적으로 깨끗이 다 해결 될 것을 가지고 왜 구차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 속샘이 보이는 듯 하다.

■주요내용

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자중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 3)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도, 중증도, 경도, 등외로 구분되는데 행정청에 장애자로 등록한 전우도 있고 장애자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 환자전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자 판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만 의사의 책임과 법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애자 판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과 장애등급은 다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되었다 해도 장애등급에 해당 안된다면 결국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 생각이 맞다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장의 해석이 상당히 애모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전상군경으로 인정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을 바꾸면 될 것을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면 모순 투성이가 아닌가?

나.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자격을 부여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전상군경)의 입지를 확보해 주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다.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사기능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국공유 재산 우성매각등 무상대부 도는 양여할수 있도록(안제 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신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바람직함.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음

마.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양로.양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 신설)

현재 보다는 더 나아 지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국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남자 65세,여자 60세 이상 )(제64조 양육지원: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자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바.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현재 보다는 더 나아 지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사.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고궁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있음)

차.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주택을 분양 받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있음)

타. 국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의8 신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있음)

파. 국가보훈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9 신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

◆ 참고자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설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 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한시법 2012.12.31까지

-제14조(회원의 자격)고엽제 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한다.

-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 할수 있다.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칙제6조(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 조치)제2항 :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법에 따라 선임 된 것으로 본다.

보훈처가 고엽제 전우회의 임원 및 간부들의 철밥통을 확실히 보장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훈처가 전우들의 한결 같은 소원인 썪은 인물들 물갈이를 못하고 법으로 보호를 해준 사실에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글은 어디 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보훈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욕하거나 막말을 하지 맙시다. 욕을 먹어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받으면서 까지 도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글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절대 아닙니다. 칭찬하고 빌고 빌어도 우리의 청을 들어 주지 않는데 쌍스러운 소리나 해대면 누구가 도와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풀리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정성들여 글 쓰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틈 나는 대로 열심히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