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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흉계가 담긴 김무성 법안
제안이유현행법상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1년간 비합법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자리를 독차지하고 후유의증 복리에는 전연 신경을끄고 수익사업하여 3사람이서 주머니 불리는데에만 온힌을 다하여 부축척의도구가 후유의증 환자들입니다. 여태것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문제에는 전연 고려하지않고 3사람 사업에 유리한쪽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3사람의 문제 이제는 회원여러분이 께닳아야합니다, 김무송 친박연대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이지요 선거때 얼마나 공을 들인줄 알고들 게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후유의증은 유공자 문턱에도 들기전에 모두 죽어갑니다. 윗법안을 보면 전우들이 께닳을것입니다. 무서운 흉겨가 담겨저 있습니다 하루 빨리 께닳아 우리 권리 우리가 찿아야 합니다 고엽제법 14조 및 4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을 받은 분의 권리입니다. 왜 전상 상이군경이 남의 밥그릇에 손을대고 모든 권리행사 하는데 넉놓고 있어야 합니까? 최고 학벌 의사 사법부에도 자기 밥그릇 찿는데 물불 안가리는데 어찌하여 묵묵부담하는지 도저이 이해가 안감니다. 우리권리 우리가 찿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유일한 고엽제 후유의증 단체싸이트 회원에게 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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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1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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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홈폐이지 내부에 바이러스백신 작업중 뎃글이 모두 날라가버려습니다, 고위가 않이물 이해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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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많은고도
최해영
2008-11-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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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욱님글과 제가올린 답글이 그마 홀라당 날라가버렸군요. 암튼 국내 유일한 의증의 싸이트의 한 일원으로서 김무성의원의 법안은 반대합니다. 구케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이곳 운영진이나 많은 회원들이 이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고 1~7급의 고엽제 환자는 기이 상이군경회로 가버렸는데 다시 불러오자고 하는 그 저의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전우님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이법안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에서 이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여 설문조사를 함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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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훈
2008-11-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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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반대 반대 반대 뭘알고 그러는지 알수가 없꾸나 한심한 법안에 적극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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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노병
2008-1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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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법안관련 문제점이고 뭐고 세살 먹은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옭고 그름을 떠나서 사심을 버리고 간단하게 전상 군경으로 통과하여 주면 될것을 왜 이럴까요 ??? 더이상 얹혀사는 신세가 되질 맙시다 그리고 베인전 회장이라는 사람도 반대의 의견에 시군등하니 긴급 소집을 하여도 결과도 없고 무언가 확실한 베인전의 방침은 내놓지 않고 두리 뭉실 넘어가려는 심사가 무엇인지 ?? ....믿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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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법개정 추진내용 |
 월남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의승부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