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위의 그 무엇

法은 살아있는가 ? 

요즘 모든 것이 정상적인 순환을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

정국이 세상사가 모두 뒤죽박죽인것 같아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도덕 정도 질서 이 모든것이 하기좋은 말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가르치고 잘 잘못을 논할 수가 있을까 민중의 지팡이, 법 ,국회,사회의 지식층 지도층 선배들 이란자는 자기가 해야할 직분과 책임을 내팽게친지 오래요 누구할것 없이 불감증에 걸려 무엇이 옮고 그름 자체의 기준이 될 잣대가 없어져 버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것 같다

목소리가 크면 다수가 되면 모두가 강자가 되는것이다 사실이다 공중도덕, 질서,양심등 최소한의  지켜야될 도리가 없어진지 오래다

일컬어 고엽제법을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들의 복리증진 국가에서 고엽제에대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않아 예우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정회원은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중등도, 고도 등급을 받은자가 정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고엽제법14조 및 4조에 나와잇듯이 대한민국 고엽제 중앙회 정회원은 후유의증 등급을 받은자만이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에서 제 권리 모든혜택을보면서 남의집에와 왕노릇을하는 기가막힌 현실을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기절초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관이란 법 및에 있는 회칙에 불과하다. 정관에도 없는 현실 부칙으로 몇자올려놓고 자리을 찬탈하여도 되는것입니까?

11년동안 그자리에서 무슨일을 하였는가?

회원들의 복지에대한 문제을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미망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후유의증 유공자진입에 한번이라도 회원위해 법안 만들어 보았는가?

이제라도 고엽제싸이트열고 회원들에게 알권리을 제대로 알리고 김무성 법안은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