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의원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고자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한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을 국가유공자(전상)로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전우들의 숙원이고 바램이며 목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전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우사회의 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시한 안 이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전우님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좋은 안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고견 주시길 바라며 전우님들의 의견을 김무성 의원 홈페이지나 전화(02)788-2851로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요청

국회의원회관 420호 / 전화 02)788-2821, 784-5274 / 전송 02)788-3420

시행일자 : 2008. 10 수    신 : 국회의원님 참    조 : 법률안 담당 보좌관 / 비서관 제    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자 하오니, 검토 하신 후 뜻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안사유

  ㅇ 현행법상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의 고엽제살포로 인한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거의 동일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ㅇ 또한 현행법상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의 가입자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만으로 되어 있으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의 직접적 당사자를 고엽제 관련 환자들의 단체에서 배제할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하려는 것 임

ㅇ 한편 ‘대한민국고엽제 동우회’는 최근의 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법인이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법인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게 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대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임

ㅇ 또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로 인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

제 후유의증환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못지않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이므로 이들과 동일하게 양로지원,양육지원,수송시설등의 이용지원,주택

의 우선분양,생업지원 및 국가로부터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 임

4. 공동발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본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 붙임「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 회 의 원   김  무  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