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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미도 대언 유족에 1억8천만원 배상'
법원 “실미도 대원 유족에 1억8천만원 배상” 대북 침투 특수공작원이었던 '실미도 부대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유족에게 위자료 1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원으로 뽑힌 이 씨는 1968년 7월 초 야간 훈련 중 부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숨졌다. 당시 소대장은 부대원들에게 이 씨를 화장한 뒤 유해를 바다에 뿌리도록 했다. 이 씨 동생은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다 2006년 10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숨지고 한참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가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 이상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구타에 의해 살해됐고, 생사여부도 모른 채 겪었을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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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
2008-10-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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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우리 월남참전용사들의 목숨과 같은 해외전투수당은 언제 배상 해 줄련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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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10-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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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엽제의증들은 왜 보상을 받지못하고 버립받고 있는지가 그원인은 무었때문인가 고엽제의증 전우회가 지금 행정정지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서 그놈들과 난장판이되고 있습니다, 고엽제중앙회가 뿌서지고 전국 각 지부장이 해산되면은 기달렸든 고엽제 의증들의 앞길을 막은자가 없다 빨리 전상군경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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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08-10-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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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도 님 , 최회장님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고..중앙회는 문을 처닫고,업무정지 행정가처분 상태라,우리를 위하여 앞장선 전우님들은 지금도 밤잠을 스침니다,중앙회 몰상식한자 몇사람이, 태러를 저질러, 팔이 뿌러지고,상해를 입는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전우들에게 회유를 하거나,폭행테러를 자행할시는 가차없이 증거물 확보하여 보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회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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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08-10-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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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포청천 님 , 이들을 이번에 반듯시 뿌리을 뽑아버러야합니다 정식으로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형사사건으로 폭력를 한놈의 관할경찰서든지 검찰청이든지 갔어 고발하여 이놈들은 다시는 전우사회에 발을 못 붙치게 하여주십시요? 고엽제중앙회는 없서야 고엽제의증들이 모두 전상군경 받기가 수원합니다. 이젠 법안만드는데 방해는 않하겠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각지부 지회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를하여 주시바람니다, 요즈움 암수술한자리 콩팟에 후유증이 심하여 정밀검사관계로 도우지 못한점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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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청천
2008-10-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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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도 님 , 암암리 추진중입니다. 이 기회에 완전 추방시켜야 합니다.고도님,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음으로 양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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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흔적을찾아 역사탐방(월남현지에 계신 한호성님) |
 이승복 신화는 복원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