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13. 10:18 ～ 19:53)

□ 총괄 현황

총  원	출  석	질   의		불 참
		구    두	서    면
24명	23명	21명	13명	1명

□ 국정감사 진행

 ❍ 업무보고 :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9년 예산안

 ❍ 국정감사 실시

    - 수감기관 : 우리처, 공단, 독립기념관, 88(향군회장 증인 참석)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 여부

  ⇒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 개입한 적은 없으며,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

 ❍ 6․25참전유공자의 의료복지서비스 확충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인정

  ⇒ 6․25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감면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인정문제는 보상체계 개편에 포함하여 개편안을 수립, ‘09년까지 완료 계획

 ❍ 위탁병원 수와 이용대상 확대

  ⇒ 현재 200개 위탁병원을 2012년까지 46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대상도 2010년부터 고령 감면대상자로 확대 추진

 ❍ 국민보훈의식지수 하락에 따른 청소년 보훈교육 등 선양 대책

  ⇒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교과서에 반영토록 협의 중임

 ❍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여 과다한 보훈처 직원의 국가유공자 지정문제 시정

  ⇒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문제되는 직원은 재심사를 완료하였고, 외부위원으로 심사,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88골프장 민영화 관련

  ⇒ 제3차 공공기관선진화 발표시 매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 매각방법, 시기, 금액 등은 향후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