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등급을 받은 경우(등외포함)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국비가료로 해당되어 기왕에 지불한 치료비도 환불하며 전액 국비료 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재자 柳  在  旭 主釋  (시행일자 206년 3월3일)

제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875호 2006.3.3공포 예정)에 따른 의료지원업무의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제7조 제10항 신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 기 존 : 법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결정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자 및 그 외의 자(장애등급 심사 결정 후부터 의료지원)

          ○ 개 정 :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일

        나. 대 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자

        다. 시 기 : 2006.3.3(공포일)

        라. 근 거 : 고엽제법 제7조 제10항

        마. 내 용 : 등록신청일부터 의료시혜

        바. 안 내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일 까지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진료 불가시 병원장 승인하에 외부전문 병원 위탁진료 가능)를, 등록․결정 후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가능 안내

        ※ 공포일 이전에 기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공포일부터, 공포일 이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등록신청일부터 의료지원(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

        아. 신분확인: 보훈환자 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fax 송부

     2. 보훈과장은 위 사항을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끝.

국가보훈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