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무의 뉴스초점)

駐韓美軍 철수 안한다는 말, '絶對的'일순 없어
"상황은 언제나 流動的인 것"
미국내 신세대·급진파 정치인 주한미군 철수 요구

(워싱턴) 미국은 오는 9월 12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盧무현 한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스케줄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 정식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축소, 미군을 대량 일본으로 이동시켜 주일미군 부대로 재편하고 주한 미군사령관을 현재 대장에서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한.미감사축제'(God Bless America Festival)에 참가한 부시 행정부 군사관계 소식통에 의해 확인됐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 소식통에 의하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측근들은 노무현을 사춘기 학생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노무현 정권 안에는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으며 그 세력들에 의해 盧가 놀아나기 때문에 현재의 한.미 관계가 엉키고 있다"며 "결국 盧가 현명하지 못한 결과로 워싱턴과 평양에 양다리를 걸쳐놓은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부시 정권의 인식을 전했다.

계속해서 소식통은 "그런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워싱턴은 국제정세에 아둔한 盧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사용하겠다고 외치고 나선 이유를 차기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며 그 배후에는 평양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알려지지 않은 시각을 전했다.

특히 노무현이 自主라는 말을 강조하며 '작통권' 단독 사용을 끈질기게 주장하자 미국이 가볍게 작전권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한국에 어떤 불행한 사건(북한의 침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며 예전 6.25 때 같이 미군이 한국전쟁에 즉시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태평양 미군사령부에서 고위급 간부로 활약하기도 한 이 소식통은 최근에도 일본 한국 중국등을 시찰한 바 있으며 세계 미군재편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한반도에는 미군이 필요없다는 뜻으로 미국인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그렇다면 실제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는 미군 가족들의 편지가 이곳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국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소식통은 또 "駐韓미군이 2007년 경이면 현재 2만5,000명 수준보다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며 "그 이유는 미군 전체병력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으로 인해 '작통권'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반응을 보이니까 노무현 정권과 미군이 '주한미군 전투부대의 추가 감축은 없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실제 워싱턴 당국자들과 펜타콘의 분위기로 볼때 그 발언이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윌리엄 폘론 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사용하게 되면 한국군이 對北 방어의 주된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지원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주한미군은 지상군 보다 海空軍력 위주로 지원 역할을 하도록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증언에서 보듯 이미 미군은 상당한 감축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지난 2005년말 주한미군의 숫자는 지상군 2만여명과 공군 8천여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 2만 8천명 정도였다.

그러나 1년후인 2006년 6월말 현재는 그보다 적은 숫자인데, 그 원인은 본국으로 예편해 돌아가는 주한미군의 후속 배치가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1971년 미 제7사단 2만명이 철수한 이래 계속해서 3-4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상당한 숫자가 이라크로 옮겨 갔다.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당시 1만명 규모의 파병을 원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3,000명 수준의 그것도 非 전투원을 보냈었다.

이에 실망한 미군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기 시작, 지금 정확한 숫자는 2만5천명 아래 수준으로 까지 떨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 숫자도 앞으로 1년 이내에 몇 천명이 일본과 이라크로 이동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1만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상당수의 미군이 빠져 나갔다. 그대신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군은 옛날 같이 순식간에 달려오지 않는다.

작전권 단독행사로 인한 한미연합사의 해체 또는 무력화는 미군의 큰 공백 내지는 철수를 불러올 것이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자. 김정일의 기습남침 강행때 한국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미사일 공격에 삽시간에 우왕좌왕할 것이며, 친북세력들은 선전전을 펼치며 폭도와 반정부군으로 돌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예전같이 지원군을 이끌고 삽시간에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인가?

美 조야와 일부 신세대 정치인들 사이에선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은 베트남을 예로 들며 결국 공산화 된 베트남이 우리(미국)에게 다시 제스쳐를 보내며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 않는냐는 것이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리민족끼리'에 盧 정권이 철없이 동조한 결과는 대한민국이 제2의 베트남으로 환생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 좌파정권의 3기 집권이 성공할 경우, 이같은 우려는 당장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그땐 이미 늦었다.

ㅁ손충무 -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발행인 겸 편집인

2006년08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