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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법령.상이등급표.고엽제.국가유공자.기타
이게판은 보훈 법령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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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6 헌재,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사건-합헌 최상영 2016-05-04 62
755 고엽제7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상영 2016-04-15 145
754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상영 2016-03-18 54
753 특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상영 2016-03-04 12
752 상이7급자 본인부담금20%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최상영 2016-02-26 93
751 경도 본인 2세 분담금20%법안 법률 시행령 최상영 2016-02-26 46
7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법률 시행령국가보훈 법령집 최상영 2016-02-25 62
749 참전유공자예우 및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일부 개정사항 최상영 2016-02-16 61
748 상이등급분류제도 등급표(고엽제포함) 최상영 2016-02-14 161
747 참전월남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8523 최상영 2016-02-14 90
74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본인분담금내역」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최상영 2016-02-07 54
7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액미수금 회수방 최상영 2016-02-07 80
7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 99헌마 최상영 2016-01-23 43
7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5.12.29 최상영 2016-01-14 61
742 2016년도 고엽제법개정 법률 최상영 2015-12-3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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