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파월수당 年5,000弗… 比보다 적어" (pds

No, 127
이름: 최상영
2008/4/8(화)
조회: 1394

파월수당 年5,000弗… 比보다 적어"

[베트남戰 문서 공개] '브라운 각서' 실천현황 보고서

누적 총액만 있고 실제 수령액 없어
국방부, '경제개발에 일부 전용' 의혹에 비공개 문서 추가 공개 추진

26일 공개된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966년 한국군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의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 각서’의 실천현황 보고서 문건이다.
1월 공개됐던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 미대사 공한(公翰)’이다. 미국이 추가 파병 조건으로 군사 및 경제원조 16개항을 각서로 정리해 66년3월 브라운 주한 미대사를 통해 전달해 온 것이다. 각서는 한국군 현대화, 재정지원 등 파병에 따른 대북 방위능력 증가와 경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각서가 관심을 끈 것은 그 동안 파월군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파월군인 해외수당(한국군 1인당 연간 5,000달러) 중 일부를 경제개발에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이번에 공개된 ‘브라운 각서 실천현황 보고서’에도 일정 시점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 누적 총액만 있을 뿐 실제 수령액이 파월군인들에게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관한 문서는 없었다.

1967년 베트남전에 파병된 맹호부대의 활동 모습을 AP 통신이 담은 사진. 26일 외교문서 공개로 베트남 파병의 대가 등이 드러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만 문서공개팀이 이번에 공개된 회계문서 속에서 연도별 수당지급자료를 찾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_비치 장군간 서신과 주월파병 한국군 수첩 등에서 수당 지급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는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미간 합의대로 장병들에게 모두 지급됐다”며 “현재 월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의 공개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실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 근무수당 재원은) 타국에 비해 너무 싼 금액으로 파월 대가로는 최소한이며 필수적”이라고 평가됐다. 당시 필리핀군의 파병 해외수당은 한국군보다 2,000달러 많은 7,000달러였고, 미군은 1만3,000달러였다. 국방부는 “당시 해외근무수당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됐고 미군은 전투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증파된 맹호부대 26연대, 백마부대 및 지원부대에 필요한 장비로 855만 달러가 군사원조에서 추가 투입됐으나 이는 파월 증편부대 장비인 만큼 국내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참전 경제효과에 대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5~73년 군사원조 증가분 10억 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 달러, 베트남 특수 10억 달러, 기술 이전 및 수출진흥지원 20억 달러 등 총 50억 달러의 외화 획득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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