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제품의 잠재적인 유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다우 회사는 1964년에 제초제로 만든 2,4,5-T는 다이옥신에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국방성이나 농무성 그리고 식품 및 약품관리청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어느 부서에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은 1970년 상원의 청문회였으며,같은해 6월 국방성은 고엽제의 전면적인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즉 다우케미컬회사는 그들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6년동안이나 계속 제조해왔고 그 6년동안 다우의 제품은 베트남 전에서 엄청난 양이 계속 소모된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일어났던 군산 복합의 비리가 숨겨진 일화임에 틀림없다.

전선 없는 전장인 베트남에서 공산군과 인민해방전선의 "베트콩"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든 황색고엽제는 전쟁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적군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뿌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우케미컬과 미국방성의 군산 복합이 만들어낸 합작품의 결과가 바로 이 제초제에 의한 베트남참전 미군의 다이옥신 감염인 것이다. 베트남전 동안 참전했던 미군은 연 인원 약 28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작전중 사망이 4만 4241명, 부상이 29만 3529명, 행방불명이 462명, 9064명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Lewallen 1971:141;Asiaweek 1985년 5월 3일자"Vietnam" P.13). 이 280만명이 잠재적인 다이옥신 감염자라는 견해가 비등하면서 미국의 베트남전참전용사회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방정부와 다우케미컬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일 준비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일화들은 다음과 같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존슨은 베트남전에서 오른쪽 다리와청각을 잃었고, 그의 아들 니콜라스는 출산직후 기형으로 사망하였고, 크리스토퍼도 심한 피부병과 독감증세로 앓고 있다. 1966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마이클 라이안은 1년간 전쟁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1970년 11월에 제대하였으며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심한 피부병을 앓았고, 체중감소,청각장애,심한 두통을 가지고 있다. 그는 베트남에 있을 때, 고엽제에 의해서 "달 표면화"된 지역에서 막사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였다. 1971년 1월 20일 그의 딸 케리가 태어났는데, 팔다리의 벼들이 부분적으로 없는 상태, 엄지손가락이 없는 상태, 심장에 구멍이 난 상태, 복수의 구멍을 가진 항문, 내장이 이중적으로 형성된 상태 등 18가지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 그리고 정박아임은 물론이다.

이것의 모두 황색고엽제의 다이옥신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자녀출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클의 몸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이옥신에 의하여 이미 심각한 상태로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Vietnam Veterans of America, 1980). 1981년 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의 웨스트뱅크에 있는 강당에서는 "미네소타 재향군인회"(Minnesota Veteran Coalition)라는 단체에 의해서 주최된 황색고엽제에 관한 일반공개세미나가 있었다. 주로 다이옥신 감염에 의해서 피해를 본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증언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증언자는 고엽제에 의해서 낙엽이 되어버린 정글의 광경이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고 술회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서 있고, 흐르는 물은 모두 오염된 것이었고 생명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곳 같았다는 진술을 했다. 그리고 다이옥신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는 참전 전의 상황과 참전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참전 전에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였고, 참전 후에 두 아기가 태어났는데 둘 다 기형아라고 했다. 첫 번째 아기가 기형아였을 때, 부부는 황색고엽제에 대해 의심했고, 두 번째는 그 의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임신 후 분만하였는데 예상대로 였다고 진술하였다.

미네소타주의 상원 참전용사 문제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황색고엽제문제 프로그램이 접촉한 2만 2천명 중에 1만 1190명이 신체검사를 요청한 바 있고, 그 중에서 4600명이 신체검사를 했고 747명이 정밀검사를 요하는 환자라는 것을 밝혔다. 질병의 종류별로 환자를 분류해본 결과, 피부병이 52.3%, 신경질환이 6.3%, 비뇨기질환이 5.4%, 이비인후질환이 3.3%, 정형외과질환이 2.0%, 안과질환이 1.4%, 정신질환이 1.1%, 기타 질환이 4.3%였다.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의 연구팀은 베트남참전용사협회를 위한 검사에서 검사대상자 33명 모두의 지방세포로부터 다이옥신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한 바있다.

미국의 전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970년 1월 뉴욕에서는 최초의 황색고엽제 법전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참전용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는 제초제를 연방정부에 판 사실이 있는 다우케미컬과 기타 제초제 제조회사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1980년 12월 연방법원의 프랫 판사는 원고의 고소가 이유있다고 판결하고, 원고고 하여금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후에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고엽제와 관련된 법정소송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의 이권이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후 참전용사협회는 체계적인 법정투쟁을 위해서 참전용사들로 하여금 황색고엽제에 노출된 경험을 기록하게 하였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준비를 하였다.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제초제에 의한 질병과 문제들이 베트남 참전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예를 들면, 약 280만 명의 참전용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숫자를 추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등)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적이 있다. 그러나 황색고엽제에 노출된 적이 있는 참전용사들은 법정투쟁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조직을 결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공조체제를 확립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서부 황색고엽제 검사의 결과가 공동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압력단체의 등장과 여론에 밀려서 레이건 대통령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기금의 지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그러나 법정투쟁에 의해서 황색고엽제의 피해자들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나 해당 회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된다.

5.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용병"인가?

미국은 국내의 반전운동의 확산과 미군의 희생율을 저지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미군이 싸워야 할 장소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의논하였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1964년에 처음으로 의료와 공병임무를 맡은 비둘기부대를 파병하였고, 이후 1973년 3월까지 월남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1968년과 1972년 사이에는 월남에 주둔했던 한국군 병력의 최고 숫자는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월남에 주둔한 외국군대들의 숫자와 비교해보면 한국군의 비중을 짐작해볼 수 있다. 미국은 54만 3천명, 타이군은 1만 2천명, 호주군은 9천명, 필리핀군은 2천명, 뉴질랜드군은 550명이었다.(Han 1978).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방어를 위한 목적에 따라서 파병의 명분이 뚜렷하게 제시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단순한 미국의 요청과 군비부담에 의해서 파병이 결정되었던 배경을 감안한다면, 당시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지칭한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지칭한 사람들 중에는 다름이 아닌 미국의 상원의원풀브라이트(Fulbright)도 포함되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한국이 1965년부터 1969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번 돈의 액수는 약 5억4600만 달러에 이르고(이 숫자는 당시 한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전체 외화의 16%에 달한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의 액수는 약 10억달러나 된다고 한다(Han 1978:893).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의 월남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액수는 연평균 2억90만 달러였고, 1966년부터 1973년까지 8년동안 즉 한국군의 월남참전기간의 연평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액수는 3억 915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Han 1978:908 참조) 당시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벌어진 거래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베트남전에서 미군 1명의 유지비를 1만 3천 달러로 책정하였고, 한국군 1명의 유지비를 5천 달러로 계산했다는 보고를 접해보면(Han 1978:897), 미국정부는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임으로써 많은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미군 1명의 값이 한국군 1명값의 2.6배에 달했던 셈이다.

<표3> 미국과 한국의 파병상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