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15 이름: 최상영 2007/8/19(일) 조회: 2114 | |
 미고엽제 dmz에 서도 대량 살표 보고서 "미,고엽제 DMZ서도 대량 살포" 1999년 11월 15일 베트남전 당시 사용돼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고엽제가 60년 대 말 국내 비무장지대(DMZ)내에서 대량 살포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 고엽제는 지난 68∼69년 2년 동안 주한미군 통제 아래 한국군 수만명에 의해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피해자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화생방 사령부에 보낸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68년 1·21사태 이후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워 한-미 연합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대적인 사계(사계)청소를 실시하면서 에이전트 오렌지와 블루, 모뉴런 등 3가지 종류의 고엽제를 집중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은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으로 살포량은 원액기준 2만1000갤런, 약 315드럼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지금까지 베트남 외에는 고엽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미 정부는 또 지난 3월 주한미군 출신 퇴역군인 한 명에 대해서도 고엽제 때문에 임파선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훈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한국에서도 고엽제 살포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비무장지대에 뿌려진 고엽제는 베트남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로, 청산가리보다 수천배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어 참전군인들은 물론 일부 2대에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휴전선 고엽제’확인 착수 1999년 11월 16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국내 휴전선 일대에서도 고엽제가 사용됐다는 한국 SBS방송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등 관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하고 “미국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도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대사관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68-69년 휴전선에서 고엽제가 사용됐고 실제로 이에 따른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확인 과정을 거쳐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보상 협상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한국 정부의 책임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고엽제를 만든 농약회사들은 물론 미국 정부도 소송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후 4년이므로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우케미컬,유니로열 등 농약회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며 미국 정부도 인체에 유해한 사실을 알면서 휴전선에 뿌리게 했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고엽제 국내 살포" 확인 착수 1999년 11월 16일 국방부는 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16일 주한미군을 통해 미 육군성에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산하 군부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이날 고엽제 국내 살포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국방부 정책보좌관실에 지시했다”고 윤일영 국방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화생방사령부와 당시 군관계자들을 접촉하는 한편, 당시 관련 기록들을 검토, 고엽제가 전방에 보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고엽제 살포가 사실일 경우 한국군의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67년부터 고엽제 한국살포" 1999년 11월 16일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동원해 60년대 말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노근리 사건과 함께 미군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주한미군이 69년 1월 미 육군성에 보낸 「초목관리계획(1968년)」과 미 육군성이 96년 존 글렌 상원의원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양해 및 지원 아래 미군이 67년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68∼69년 2년 동안 비무장지대내에서 고엽제를 살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왜 살포했나 =미 1군 단장 등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가 잇따르자 63년 이후 제초제 및 고엽제 사용을 계속 건의, 67년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사용한 뒤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7년5월 본스틸 주한미군 사령관의 건의로 그해 10월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이를 승인했으며, 우리나라의 정일권 국무총리도 그해 9월 이를 재가했다고 주한미군 보고서는 밝혔다. 주한미군은 살포작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리, 감독 업무만 맡았으며 한국군 1군 사령부와 예하 군단 사령부 등이 작업에 관여했다. 미 2사단의 경우 관할 지역에 연대 규모인 한국군 98전투단이 투입됐다. ◆ 어디에 얼마나 살포했나 =서부전선의 미 2사단과 철원계곡 지역, 최동부 지역인 당시 한국군 3군단 지역에 뿌려졌다. 분량은 고엽제 원액 기준으로 2만1000갤런(315드럼)이며 이를 경유와 3 대 50으로 섞어 140만ℓ(7000드럼)로 만들어 살포했다. 총 면적은 2221만평에 달하며 철책선 양쪽 100 , 지휘소와 같은 전술적 중요지역, 주요 도로 양쪽 30 등에 중점적으로 뿌렸다. 1658에이커에 고엽제를 살포하는데 3345명의 한국군이 필요했으며 44일이 걸린 점으로 미뤄 2년 동안 최대 7만여명의 한국군이 동원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 어떻게 살포했나 =액체 상태인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는 경유와 섞은 용액을 농부들이 등에 메고 다니는 분무기나 물뿌리개 등과 비슷하게 생긴 용기에 담아 풀과 나무에 뿌리도록 했다. 분말 상태인 「모뉴론」은 한국군들이 아예 손으로 직접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은 고엽제의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후유증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 등 3종이 사용됐다. 고엽제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다. 다이옥신은 1 만으로도 체중 50㎏의 성인 2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 다이옥신이 몸 속에 들어가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간기능 파손, 면역성 저하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2세에까지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중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한 사람은 4만8000여명. 이중 2755명이 후유증 환자로, 2만618명이 후유의증 환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연금 및 수당을 받고 있다. ◆ 왜 이제서야 알려졌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한국내 고엽제 살포 사실을 밝히는데 인색해 퇴역 주한미군 장병들이 고엽제 살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답변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한 퇴역 미군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한미군의 비밀보고서를 입수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면서 한국내 고엽제 살포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주한미군 보고서는 「고엽제 작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분류해 요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혀, 동원된 한국군 지휘관이나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 정도인 줄로만 알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고엽제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비무장지대 근무 장병 중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선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줄 몰랐고, 살포 강도가 베트남전보다 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DMZ 고엽제살포 관여시인 1999년 11월 18일 미군이 지난 60년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이용한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고엽작전을입안하고,공급및감독을했다고 미국 국방부대변인이 17일 시인했다. 테리 서더랜드 국방부 대변인은 AFP에 고엽작전이 한국 총리의 승인 아래 실행됐지만 미군도 고엽작전 시작때부터 관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서더랜드 대변인은 미군이 지난 67년초 한국에서 고엽제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DMZ에 대한 고엽제의 대량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고엽작전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국방부에 한국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결국 67년 9월20일 한국정부로부터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듬해인 68년 봄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DMZ 고엽작전을 승인했으며같은해 3월4일 미군이 주도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서더랜드대변인은 전했다. 서더랜드 대변인은 같은해 5월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의 사용이 시작돼 이 과정에 한국군이 참여했으며 미군 화학부대 병사들이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를도와주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관계자들은 눈과 코의 이상이나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했으나 장갑과 마스크 착용, 작업후 손세척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부작용 발생이 최소화됐다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병사의 수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DMZ 고엽작업과 관련한 군보고에서는 고엽제의 저장과 취급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렇다할 사고도 없었다면서 장갑과 마스크 착용같은예방책 외에도 주변 농작물의 피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엽제의 사용시기와장소에 대한 규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주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가 DMZ 지역에 사용됐다는 점을인정했으나 이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혀 주한 미8군의 지휘아래 고엽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관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고엽제, 토양 생태계에도 치명적 피해 초래 1999년 11월 18일 68-69년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대량 살포한 고엽제가 토양 미생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 토양 생태계까지 초토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오계헌(吳溪憲.43.생명과학부)교수는 고엽제 성분이 토양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미생물이 소량의 고엽제에 노출되면 세포형태가 변하기 시작하고 노출이 심해지면 구멍이 뚫리면서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오교수가 실험에 사용한 고엽제 성분은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으로 이 두가지를 반씩 섞으면 고엽제 중 독성이 가장 강하고 DMZ에 대량 살포된 ‘에이전트 오렌지(agnt orang)’가 된다. 오교수는 2,4-D 분해능력을 가진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Burkholdria cpacia)’라는 균을 고엽제 농도가 다른 여러가지 토양에 노출시킨 뒤 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했다. 이 결과 B. 세파시아균은 고엽제 농도가 낮을 때는 스스로 환경스트레스 단백질을 생성하며 살아남았으나 농도가 높아지면서 세포의 모양에 변하고 세포에 구멍이뚫려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교수는 고엽제에 의해 세포에 구멍이 뚫린 세포 모습을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내년 5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미생물학회(ASM)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2,4-D와 2,4,5-T는 제조과정에서 치명적인 독성화합물인 다이옥신(dioxins)이부산물로 생성되고 물질 자체가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잘 분해되지 않기 대문에 심가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들을 과다노출시 심각한 돌연변이를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원으로 규정, 우선감시대상 화합물 (priority pollutants)로서 분류해 감시하고 있 다. 오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고엽제가 알려진대로 식물이나 사람들에게 심각한문제를 유발할 뿐아니라 뿌려진 지역의 토양 생태계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엽제 성분 중 독성이 특히 강한 2,4,5-T는 10여년 전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지만 2,4-D는 지금도 매년 4천여t(94-98년 평균치)이 생산돼 농업과 원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정부] "DMZ 고엽제살포 미국서 제안했다" 정정 1999년 11월 19일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각), 60년대 말 한국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한 고엽제 살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당초 발표를 정정해 고엽제 살포는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퀴글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한국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살포가 한국 정부와 군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전 발언을 해명(Clarify)하거나 정정(Correct)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고엽제 살포가, 당시 진행중이던 초목제거 작업의 한 방법이라고 권고했으며,이 구상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퀴글리 대변인은 "주한 미군은 초목제거 임무의 최소한 일부를 완수할 수 있는 한 시스템으로 (고엽제 살포를) 권고했으며 한국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은 앞서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60년대 한국의 DMZ일대에 '에이전트 오렌지' 등 수종의 고엽제가 사용됐으며, (고엽제 살포) 결정은 한국 정부와 군부가 내린 것임이 기록에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했었다. 퀴글리 대변인은 미국측 발표가 혼선을 빚은 이유에 대해 "우리 기록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고엽제 살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이를 요구(Demand)할 처지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고엽제 살포는 그 후 2년 동안 지속됐으며, 한국 정부의 재정적 이유로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60년대말 한국군 5만명이 고엽제 22만4000ℓ 분량을 수작업으로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엽제 살포를 놓고 빚어졌던 한미간 갈등은 이날 미국측 사실확인과 해명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 '위해성' 확인하고도 살포강행 1999년 11월 23일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60년대 말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를 한국의 전방지역에 살포하기에 앞서 시험살포를 통해 고엽제의 일부 인체 위해성을 파악하고도 고엽제 살포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방지역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보고를 통해68년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하기 6개월 전인 67년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 미 제2사단과 한국군 21사단 지역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55갤런과 모뉴론 1천파운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험살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미국의 ‘초목관리계획 CY68’ 최종보고서에따르면 살포된 제초제가 눈, 코, 인후 및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정도의 위해성밖에 파악되지 않아 한.미합의에 따라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측 보고서는 “제초제 취급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살포 후 물로 세척하면 인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고엽제의 유해성 및 후유증은 미국에서 73년 이후 동물실험 위주 독성연구를 시작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68년 4월과 6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엽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함유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포함된 제초제를 전방지역 전지역에 살포했으며, 전방 10개 사단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엽제 살포는 67년 주한미군사 예하의 미군부대 건의와 비무장지대 경계작전에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미 국무부와 한국정부가 협의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당시 살포된 제초제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측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69년 이후에는 철책선 설치로북한군의 침투가 격감돼 제초제 살포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엽제 살포는 1에이커당 ▲에이전트 오렌지 액 3갤런과 경유 50 갤런 혼합액▲에이전트 블루액 3갤런과 물 50갤런 혼합액 ▲모뉴론 250파운드 분말 250파운드를 기준으로 초목이 무성한 지역에 중점 살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보훈처]고엽제 피해자 베트남 참전자에 준해 보상 1999년 11월 24일 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로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국내에서도 고엽제 살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보상정도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 근무자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약품으로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현행 '고엽제후유증환자 예우법'과 '후유의증 및 후유증피해2세환자 고엽제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지역과 살포기간, 피해자 범위 등의 국방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7개월 내에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등급을 결정한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버거병, 염소성 여드름등 12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등급에 따라 매달 47-211만원과 취업, 교육, 의료,대출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광 피부염, 건성습진 등 21개 질병에 걸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등급으로 나눠 매달 20-40만원을 받는다. "미, 고엽제피해 법적책임 없다" - 코언 미 국방장관 1999년 11월 24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현지시간) 비무장지대 (DMZ) 고엽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미국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코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고엽제 살포 조사에는 협조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관련기사 미국측이 밝힌 고엽제 살포 결정과정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일문일답 코언 장관은 DMZ의 고엽제 살포는 지난 65-68년 북한의 대남침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한미 양국정부가 2년에 걸쳐 협의한 끝에 “한국정부가 ’에이전트 오렌지’ 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문제에 대해 미국은 “에이전트 오렌지와 상당수 개인들이 겪고있는 신체장애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한한 미국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양측이 SOFA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고전시지원협정을 통해 비용분담에 합의한 만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병참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전했다. 코언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 이번 SCM에서 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양국군이 화학 또는 생물학적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장관은 특히 주한 미군이 탄저병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국군이 중요하다고 보고 요청해올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두 장관은 회담에서 노근리 사건과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조아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가능한 조속한 시일안에 합동조사를 매듭짓기로 하고 빠르면 내달중 미 육군 실무조사단과 진상조사위 자문단의 방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이밖에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한반도의 평화공존 기반 마련과 냉전체제 종식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포용정책이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군사정전협정이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 준수와 생화학무기의 생산.보유.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준수 및 조속한 가입을 촉구했다. 양국은 북.미회담 진행중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북한에 미사일의 시험.개발.배치.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두 나라는 21세기 장기적 한미안보동맹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위해 양국국장급 안보대화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한.미.일 국방차관보회의를 지원하는 ‘연구협의체’를 구성, 내달중 서울에서 첫 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측이 밝힌 고엽제 살포 결정과정 1999년 11월 24일 지난 60년대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해 미 국방부 테리 서더랜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대변인이 상세히 밝힌 사실을 지난 2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서더랜드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고엽제 살포를 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해, 고엽제 살포의 최종책임이 한국 정부측에 있다는입장을 견지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도 23일 미 국방부에서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고엽제 살포조사에는 협조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법적 책임은 지지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서더랜드 대변인이 “미 국방부 제안으로 67년 9월에 남한 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어 68년 봄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승인, 같은해 3월 4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고엽제 살포 결정과정이 미국방부 제안→한국 정부 승인→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승인→주한 유엔군사령부 승인 단계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최종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 주체를 놓고 한.미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 방송이 전한 고엽제 살포 결정과정이다. 『서더랜드 대변인은 17일 미군이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와 에이전트 블루를이용한 비무장지대 고엽작전을 계획하고 감독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또이 작전이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실행됐지만 미군도 고엽제 살포작전의 시작부터관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크레이그 퀴글리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고엽제를 뿌린 것이라는 설명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서더랜드 대변인은 고엽제 사용에 대한 결정이 미국 정부의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승인함으로써 이뤄진 것이기때문에 최종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서더랜드 대변인의 발언은 고엽제 살포 결정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퀴글리 대변인과는 좀 다른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서더랜드 대변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67년부터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정치적인 영향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국방부에 이를 넘겨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61년부터 69년까지 재임한 러스크 국무장관은 박정희 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고 69년에 끝난 것으로 알려진 고엽제 살포작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했다. 또 당시 미 국방부는 월남전의 패전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월남전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이 68년 2월 물러나고 존슨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던 클라크 폴리포드 장관이 취임하는 변화의 시기였다. 서더랜드 대변인은 미 국방부의 제안으로 67년 9월에 남한 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 계획을 건의한 미 국방장관은 로버트 맥나마라였고 이 계획을 승인한 사람은 남한의 군 참모총장 출신인 정일권 국무총리이다. 그 뒤 68년 봄에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이 계획을 승인했으며 같은해 3월 4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서더랜드 대변인은 밝혔다. 고엽제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이같이 복잡한 과정이 소개되는 이유는 과연 누가이를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했는가의 여부에서 그 정치적인 부담과 경제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함인석씨 증언] "DMZ 고엽제 살포는 3급 비밀" 1999년 11월 25일 『DMZ에서 실시된 고엽제 살포는 당시 3급 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68년 강원도 화천군 명월리에서 화학보급대원으로 복무했던 함인석(51·서울 상도동)씨는 25일 고엽제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을 전해듣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하루 8시간씩 고엽제 살포작업을 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화학보급 지원병으로 복무하다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던 함인석씨가 당시 최우수사병으로 받았던 표창장과 살포수을 보여주고 있다. 함씨는 「고엽제 살포작전 최우수 병사」로 선정돼 68년 12월26일 15사단장 이범준 준장으로부터 받은 공로 표창장을 펴보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단장 표창장을 받기 전에는 75화학 중대장 유영오 대위로부터 「작전수행 우수자 표창장」(68년 9월25일자)을 받기도 했다. 함씨는 『당시 군사령부에 화학대 본부, 군단에 화학중대가 있었고, 사단에는 화학소대가 파견됐다』며 『15사단에 파견된 1소대는 사단 화학참모 주문근 소령의 지시로 보병들과 DMZ 목책 설치작업과 살초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작업은 나무와 풀을 베어낸 뒤 살초제를 뿌리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엽제 살포 하루 뒤 작전지역 개울가에 물고기들이 떼죽음한 걸 본 기억이 납니다.』 함씨는 당시 행정병이 배포한 「살포 기준 수칙」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노란색 종이에 검정테이프로 사방을 두른 수칙 기준에는 「모뉴론과 에이전트 블루는 물과 혼합하고, 에이전트 오렌지는 디젤유와 혼합」 하도록 돼 있다.「연료소모량은 1시간에 0.5 G/A(갤런), 10시간에 5 G/A」로 적혀 있다. 그는 『작업에는 화학소대의 트레일러 운전병, 제독병, 살포병으로 팀이 구성됐으며, 보병은 20여명 선이었다』며 『마스크 없이 맨손으로 뿌렸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제초제가 위험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 식사시간에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작업에 참여했던 병사들과 보병의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전역 후 3∼4년이 지나면서 함씨는 등과 배의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후 약 30년 동안 가려움증으로 시달려왔다』며 『그동안 병원을 수없이 들락거렸지만 알레르기성, 신경성 증세라는 말만 믿고 고통을 참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도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미국 정부가 물질적인 보상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내 치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위, 고엽제 살포지역 현장조사 1999년 11월 29일 국회 국방위는 29일 지난 60년대말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인 고엽제가 살포된 강원도 중부전선 백골부대를 방문, 현장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였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백골부대 관측소(OP)에서 현장지형을 살펴본 뒤 군단사와 화학병과 35년사 등의 기록을 통해 전방지역에 60년대말 제초제가 뿌려졌음을 확인했다. 군 설명에 따르면 백골부대 철책선을 기준으로 남북 100ｍ 지역과 관측소 일대등 328㏊(3.28㎢)에 제초제가 살포됐으나, 군은 당시 제초제의 맹독성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백골부대에서 섭외해 증언에 나선 이성재 예비역대령은 지난 69년 12사단37연대 화학장교로 복무할 당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 등 제초제를 트레일러와 분무기를 이용해 살포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급수지, 민간인 주거지역, 적의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는 살포하지 말라는 살포준칙이 적용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국방위원들은 백골부대 인근 생창리 마을로 이동, 69년 집단이주해 살아온 마을주민들로부터 고엽제 후유증 실태 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현재 17명이 피부병 등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확한 민간인 피해실태 규명, 치료보장, 충분한 보상 등을 국방위원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당시 고엽제는 철책선 부근에 살포됐기 때문에 이 곳에서 생산되는 청정미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백골부대 현장조사… "주민에게도 고엽제 나눠줘" 1999년 11월 29일 국회 국방위는 29일 지난 68∼69년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살포된 강원도 철원 육군 백골부대를 방문, 현장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작업을 벌였다. 국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고엽제 살포에 따른 백골부대 일대의 생태계 파괴여부 등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인근 생창리 마을로 이동, 주민과 당시 군복무자들로부터 고엽제 살포에 동원됐는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보고자리에서 "당시 고엽제 살포장비가 부족했던 군부대원들이 인근주민들로부터 분무기 등을 빌려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답례로 제초목적으로 고엽제를 주민들에게 제공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중 고엽제 피해자 발생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발생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확인했다. 백골부대 비무장지대 철책선 인근 생창리 마을 주민 신경준(69)씨 등 마을주민 7명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살갗이 벗겨지는 등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질책을 호소했다. 한영수 국방위원장은"이번 현장조사를 토대로 현재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해 적용되는 피해보상의 범위를 우리나라 전방부대 고엽제 피해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엽제 민간인도 보상" 1999년 11월 30일 정부는 지난 68-69년 한미 양국군의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와 관련, 당시 살포작업에 투입됐던 군장병들 뿐아니라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의료 및 취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0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당시 투입된 군부대및 인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대상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김태영(준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고,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DMZ 고엽제 피해자도 법적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공식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고엽제 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고엽제 피해자들은 후유증 환자가 2천755명, 후유의증 환자가 2만618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DMZ 고엽제 살포에 한미 양국에 공동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미국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포기하는 대신,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관부처간에 DMZ 고엽제 피해자의 대상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쉽지만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고엽제가 살포된 68-69년을 포함해 앞뒤로 2-3년 정도를 추가하고, 당시 살포작업에 참가한 군장병들과극히 일부로 추정되는 민간인들도 피해자 대상범위에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DMZ 고엽제 살포는 한미 양국이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병력 및 민간인 피해에는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상대로한 정부간 소송은 법적 근거가 약할 뿐아니라 실효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엽제 피해 민간인도 보상 1999년 11월 30일 지난 68∼69년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고엽제 살포와 관련, 살포작업에 투입된 군 장병뿐 아니라 살포지역 인근의 민간인 피해자들도 의료 및 취업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은 30일 『국방부와 보훈처가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간인 피해자 보상 방침을 정했으며 당시 투입된 군부대 및 인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대상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공식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지난 10월말 현재 고엽제 관련 법률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고 있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은 후유증 환자가 2755명, 후유의증 환자가 2만618명이다. 한편 정부는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책임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에 공동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미 정부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러 나가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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