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 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홈페이지: http://vvkdaegu.net 2006/1/25(수) 12:48 (MSIE6.0,WindowsNT5.1,SV1) 221.139.153.46 1024x768 조회: 1256
베트남戰 派兵에 따른 經濟的   베트남戰 派兵에 따른 經濟的 效果
11233 <권영배전우 논문> 베트남戰 派兵은 1960年代 韓國社會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政治ㆍ軍事的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經濟的인 면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1960년대 韓國社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장에서 베트남戰 派兵이 가져올 國民經濟的 效果만을 다루기로 하며 우선 각 부문별 기여도를 개괄한 다음 전체적인 성격을 평가 하기로 한다.   1.  政府 部門의 經濟的 效果   가.  군원이관 중지   1960년대 중기에 韓國社會問題중 하나는 과대한 국방비 부담문제였으며 때마침 美國으로부터 제기된 軍援移管 문제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美國이 계획하고 있던 軍援移管은 실질적으로 韓國에 대한 軍事援助의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것을 중지할 것을 요망하는 韓國의 소리가 높았었다. 이 계획은 이미 체결되어 있던 美國의 韓國에 대한 軍援移管計劃 협정의 실시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즉, 美國은 韓國의 經濟成長이 1957, 1958, 1959에 걸쳐 해마다 약 7% 성장한 것에 비추어 韓國이 연차적으로 軍援 일부를 부담할 것을 제의하였었지만 당시 韓國은 4.19革命과 5.16으로 社會的 혼란이 충분히 극복되지 않었고 계속되어온 援助削減으로 재정운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軍援移管 문제를 재고하도록 美國政府에 요청하고 있었다. 만약 美國이 예정대로 軍援移管計劃을 실천하엿다면 韓國은 1965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5년간에 걸쳐 총액 약 250억원을 韓國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비추어, 또 國軍의 유지를 위해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軍의 베트남 派兵의 대가로 이것을 유보하게 되어 韓國은 이에 상응한 財政 負擔을 줄일 수 있었다.   나.  美國 軍事援助의 增加   전술한 바와 같이 1945년에 개시된 GARIOA 원조를 시작으로 한 美國의 對韓 經濟援助는 1960년 UNKRA원조의 종식으로 마무리 되고 軍事援助 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베트남戰 介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美國의 對 韓國 軍事援助는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하여 1964년엔 1억2천4벡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6천만 달러나 감소되었다. 1961년 현재 韓國 總軍事費의 67.3% 수준을 전적으로 美國의 軍事援助에 의존하고 있던 韓國으로서 이러한 美國의 參戰要請을 거절할 수 없었고 派兵 결정으로 인해 軍事援助의 계속은 물론 派兵에 의한 美國 軍事 援助 만큼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표4-1참조.) 이는 經濟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軍事的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이익까지 결부되는 중요한 이익이었다. 또한 韓國은 國內的으로 經濟問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援助 額數에도 派兵前인 '62년에서 '65년까지 총 9억 8백만 달러의 援助를 받아 연 평균 2억2천7백만 달러였는데 韓國軍의 派兵期間인 '66년에서 '71년 간에는 20억2천2백만 달러로 연평균 3억7백만 달러의 援助를 획득함으로써 援助 축소로 인한 잠재적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금액상의 이익을 가져온 것이다.     <표 4-2>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단위 : 백만 달러) 회계년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월남전 참전 1966 원 조 액 184 200 137 183 124 173	210

 

회계년도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월남전 철수
원 조 액	272	389	480	330	556	532	363

 자료 : 「한국의 월남참전과 역사적 재조명」만세사(1993) P. 64.

 

이 금액의 상대저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당시 우리나라의 輸出額인데 1961년엔 1억4천6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經濟開發이 한창이던'66년에도 2억 5천5백만 달러였는데 美國 軍事援助額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

韓國은 이 자금을 가지고 防衛産業을 육성하여 國家 經濟 및 社會發展에 이바지하고 軍 現代化計劃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다.  韓國軍의 現代化

 

韓國은 美國의 軍事援助뿐 아니라 무상지급된 무기로 인하여 韓國軍의 現代化를 기할 수 있었다. 美國으로부터 지급받은 무기는 F-14 18대, 對 間諜用 軍事裝備, 신예 구축함 2대, M-16 등 개인화기와 火力, 機動, 通信, 建設裝備 지원과 소총공장 건설 직접지원이 있었으며 이는 현대화된 군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라.  國家 次元에서의 軍納 交涉

 

그리고 베트남 參戰 兵事들에 지급되는 野戰 食糧, 정글화, 被服 등의 國內生産으로 인해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다. 韓國軍은 처음에는 美軍用 野戰食糧인 C-레이션을 공급받았으나 사병들의 요구에 따라 K-레이션을 韓國에서 조달공급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위생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량하여 國際的 인정을 받아 수출가능하게 되었다. 또 美軍과 다른 체형을 가진 韓國軍의 被服도 韓國에서 자체 조달하게 하여 외화를 획득하였다. 이들 軍需品은 전액 美國이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韓國은 연간 5천만달러 이상의 輸出效果를 올렸다. 그리고 PX軍納에 의한 外貨收入과 技術發展도 있었다. 원래 PX는 美軍 供給物만 販賣 하도록 되어있는데 10종에 한하여 韓國物品을 納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글화 생산과 맥주생산의 예에서 보듯이 軍納生産契約 체결과 더불어 동산업의 기술적 혁신이 가속화 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당시 고무신이나 스니크(Sneaker) 신발생산 기술만을 보유하였던 韓國의 신발업계는 1966년 당시 최대기업이었던 國際商社를 축으로 하여 美8軍 輸出用 군화인 일명 정글화를 수주함으로써 韓國 신발수출산업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즉 韓國의 신발업계는 비닐론과 갑피의 최초사용과 몇가지 技術的 개선을 성공함으로써 1980년대 혁제 고급운동화 생산 왕국으로서의 입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맥주는 납품의 조건인 캔맥주 기술이 없었는데 軍納 결정을 계기로 開發하여 納品을 할 수 있었다. PX납품규모는 연간 160만 달러에 이르렀다. 13)국제 상사 주식회사 「국제 상사 30년사」1949 ~1979  P.279,  P.331

 

마.  西方 世界로부터의 借款 導入 및 技術導入 效果

 

1960年代의 수출주도 工業化로서의 産業化政策 轉換은 1964년 환율인상, 한ㆍ일협정 등 대내적ㆍ대외적인 일련의 조치들로서 일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외적인 성장에 필요한 도입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 상황은 國際金融市場에서 매우 낮은 신용상태로 평가 되었고 높은 칸트리리스크(Country Risk)보유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순조로운 外貨導入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당시 韓國政府는 韓ㆍ日 相互防衛條約의 개정으로 美國의 안보 우산에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이를 기초로 安定的이고 장기적인 開發資金을 도입하기를 원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차 派兵시부터 이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어 안전보장의 확인과 軍援移管計劃의 중지는 물론 韓國商品의 對美輸出擴大와 技術援助 및 KIST 설치지원 과학 고문단의 방한 약속을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다.

<표 4-3>에서 보듯이 베트남전에 파병이 본격화 되는 1967년 이후부터 차관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표4-3>

外貨導入 總覽表(到着基準)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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