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28 이름: 최상영 2008/4/8(화) 조회: 1161 | |
 베트남전 문서공개>“참전 경제효과는 50억달러에 달했다” 외교통상부가 26일 공개한 베트남전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중 하 나는 한국군 파병에 따른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이행실적에 관 한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 조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 각서’의 이행실적이 포함돼 있는 것. 외교부 관계자는 브라운 각서 이행 실적과 관련, “국 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사원조 증가분이 10억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달러, 베트남 특수 10억달러, 기술이전 및 수출진 흥지원 20억달러 등 총 50억달러의 외화가득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브라운 각서 실천현황 보고서’는 한국군의 파병에 따 른 미국의 군사 경제원조 공약사항 16개 항목별로 직접 수령한 액수과 각종. 이행실적을 담고 있다. 1969년 3월 시점의 공개문 서에 따르면 원조공약 항목 16개중 절반 정도는 100% 이행됐고 나머지는 96%. 94% 등의 실적을 보여 대체적으로 미국측의 약속 이이행된 것으포 판단된다. 브라운 각서의 내용과 항목은 이미 지 난 1월에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한국군 현대화, 재정지원 등 한 국군 파병이후 대북 방위능력 증가와 경제지원 등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하면서 미측으로부터 받아낸 여러 형태의 경제지원과 군사안보 지원이다. 외교문서에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파병효과 정리 자료에 따르면 65~73년까지 미국군사원조 10억달러 증가분, 미측 이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계속함으로써 절약된 국방비 1억달러, 한국군 파병에 따른 미군 경비지출 10억달러, 베트남 특수 외화수입이 10억달러, 기술이전및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이 20억달러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총 50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한 해 수출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이날 문서공개로 파월군인 단체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온 의 혹도 어느 정도 사실윤곽이 드러났다. 파월군인 해외수당(미군 1 만3000달러, 필리핀군 7000달러, 한국군 5000달러등) 일부를 경 제개발에 전용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는 브라운각서 9항에서 합 의된 사안이었다. 문서공개팀이 각서 이행 실천현황보고를 검토 한 결과, 일정시점에 한국이 미측으로부터 받은 누적자금만 있고 파월군인에게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관한 문서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회계문서속에서 연도별 수당지급자료를 찾 았고 또 해외수당지급에 합의한 양국 군사당국간의 서한과 주월 한국군 수첩에 명기된 계급별 수당액, 70년 미 청문회 기록에 나 타난 미측 지급수당 등과 비교하면 일치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방부도 해외수당 일부금액의 전용 은 없었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국방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 이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브라운 각서 9항에 따라 주 월 한국군에 지급한 해외수당은 1969년 말 현재 1억3000만 달러 가까이 됐지만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염가이며 파월대가로는 최소한이고 필수적이었다”는 평가도 들어있다.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