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미흡하다" 반발
● 앵커： 고엽제 피해자들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고엽제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니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소송 당사자들은 일단 고엽제의 후유증을 법원이 일부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후유질병이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욱 사무총장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실질적으로 가장 참전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말초신경병 같은 것을 제외를 시켜서 또 말초신병병 환자의 ２세들도 제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 기자： 이들은 또 후유증 질병에 대해서도 법원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모두 ９만 ３０００여 명.
상당수가 팔다리나 말초신경이 마비되거나 정신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２만 ５０００여 명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분류해 １９９３년 관련법 제정 이후 국가유공자에 준한 보상과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유의증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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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