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1/15(일) 00:28 (MSIE6.0,WindowsNT5.1,SV1) 218.39.0.22 1024x768 | |
 보철용 차량지원~세금 감변 해택 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 제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전원) 본인 또는 주민증록상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면제 : 1급-5급(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 할인(50%) : 상이6-7급(국가유공상이자), 장해6-14급(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ㅇ 국가유공자중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장애판정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인 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며, 본인이외 타인 등 부정사용 적발시 복지카드 사용정지 조치됨(6월-3년)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5.18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는 지역별로 일부 시행중)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세금인상분 지원은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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