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2005/12/26(월) 11:21 (MSIE6.0,WindowsNT5.1,SV1) 218.39.0.22 1024x768

자살자 판례입니다.   담당자  김정연 담당전화  02-2020-513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E-mail  jykimnox@mpva.go.kr 제 목  자살자 판례 내 용 자살자 판례입니다. 첨부자료   자살(대법원)0.hwp 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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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지부		12/26-11:45
5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구지부		12/26-11:44
49	자살자 판례입니다.		대구지부		12/26-11:21
48	성년 심신장애자 판례		대구지부		12/26-11:19
47	유족등록거부처분		대구지부		12/26-11:18
46	사후양자 판례		대구지부		12/26-11:17
45	대법원 91누89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88...		대구지부		12/26-11:15
44	대법원 92누14762 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위...		대구지부		12/26-11:14
43	대법원 93누12398 유족등록거부처분(전역후 사망...		대구지부		12/26-11:13
42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대구지부		12/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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