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1993.6.29.선고 92누14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나.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다.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