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산정기준 (pds

이름: 대구 (yun964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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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산정기준

국가보훈처 고시 제 2005 - 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또는 위탁진료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5 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진료 또는 투약을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보훈     공단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7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위탁진료병원”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의 근접진료 편의를 위하     여 국가보훈처가 지정을 승인하고,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말한다.

제3조(국비진료 질환의 범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비진료대상자    별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특수임     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질환   2.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이처     3.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는 모든 질환

4. 보훈공단법 시행령 제17조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는 인정받은 질환     과 그 합병증

제4조(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    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는「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국비진료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범위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국비진료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내의 진료비 전액

②국비진료대상자가 「약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병    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약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    는 약국약제비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및 기술료 등에 대한 약제비용(이하 “약국약제비”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    위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액을 포함한다.

1. 식대

2.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

3. 초음파 검사

4. 건위소화제(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약제     중 분류기호 233에 한한다)

제5조(비용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    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약제급여․비급여 목    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및「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    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 산정기준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한다.

②제4조 제3항의 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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