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대구 (yun9642@yahoo.co.kr)
2005/12/18(일) 20:36 (MSIE6.0,WindowsNT5.1,SV1) 218.39.0.22 1024x768 | |
 Re..다음 이어서 올립니다 1. 식대 :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2 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자기공명영상진단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 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의하 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및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 한다. 3. 초음파 검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제6절 초음파)에 의한다. 4. 건위소화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제8절 약 제)에 의한다. 제6조(수가 상한금액) 위탁진료병원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가가 국비진료대상자외의 일반환자 등에게 적용하는 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수가로 산정한다. 제7조(위탁진료병원 명단) 국비진료대상자가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병원 명단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진료기간 등)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위탁진료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간의 초과 또는 국 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보훈 병원에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진료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중환자실에서 계속진료를 요하는 환자 2. 즉시 필요한 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 3. 치료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4. 관할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이 곤란한 경우 등 제9조(연장절차) ①위탁진료병원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 료한도를 초과하여 계속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료신청서” 및 담당의사의 소 견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료신청서”를 받은 관할 보훈병원장은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탁진료병원장 및 서울보훈병원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국비지원의 제한) 국가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 2. 당해 위탁진료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 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비용 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에는 제4조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다만,「자동차손해배상보험 법」에 의하여 처리가 안되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 가해자 측 의 진료비 부담이 불가하여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조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제11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 사유․사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자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위탁진료병원․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 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기간 등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입원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을 산정할 때에는 시행일 이전의 입원 기간 또는 진료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5-15호(2005년 4월 18일)「국가유공자 등 위탁지정병원 진료제도 변경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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