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과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가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이하 "處長"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處長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 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 등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國防部長官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書類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2.3>

③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處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 2000.2.3, 2001.1.16, 2002.1.26>

⑤處長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3>

⑥報勳病院長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⑦處長은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第4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 但書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에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2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2002.1.26>

⑧處長은 이 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2.1.26, 2006.3.3>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2의3. 만성림프성백혈병(慢性림프性白血病) <시행일 2006.7.1>

13. 기타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또는 연구의 결과 枯葉劑後遺症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②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疑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삭제<2002.1.26>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③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枯葉劑後遺症·枯葉劑後遺疑症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3>

1. 遺傳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軍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外傷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臨床過程에서 발생의 원인이 枯葉劑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3>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본다.<개정 2000.2.3>

⑥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0.2.3>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隱蔽性 脊椎二分症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炳)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①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處長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4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4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규정에 의한 公傷軍警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개정 2000.2.3>

②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醫療保護對象者로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개정 2000.2.3, 2005.12.29>

③第1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6條第2項의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동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7.1>

第6條의2(身體檢査)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症患者의 身體檢査와 第7條第8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身體檢査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3 및 第6條의4(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 第6條의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準用한다.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에 한하여 진료를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5.29>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

4. 군복무전에 발생된 것

②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報勳病院長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報勳病院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5.12.29, 2006.3.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진료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보아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醫療保護對象者로 보아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報勳病院長은 진료과정에서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長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⑤處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第4條第8項의 규정에 의한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⑥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手當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서 同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3.3>

⑧第7項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手當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⑨處長은 第7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手當의 지급대상자중 枯葉劑後遺疑症患者와 그 가족에 대하여 第3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3章 및 第4章의 규정을 준용하여 敎育保護 및 就業保護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2.1.26, 2006.3.3>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신설 2006.3.3>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9조의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유족으로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5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3號의 규정에 의한 戰歿軍警의 유족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5號의 규정에 의한 殉職軍警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개정 1999.12.28, 2000.2.3, 2002.1.26>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枯葉劑後遺症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者

2.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枯葉劑後遺症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者

3. 삭제<2002.1.26>

②第4條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第4條第4項의 규정에 의한 檢診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同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處長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手當과 入學金·授業料등을 포함한 學資金(이하 "手當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手當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手當등을 지원받은 경우

2. 手當등을 지원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手當등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①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手當등의 지원을 받은 者가 第9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第9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手當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삭제<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