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상영 2006/7/21(금) | |||||||||||||||||||||||||||||||||||||
 국가유공자 등 응급 통원 진료 실시
1.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판단에 대하여 일부기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관련업무처리에 혼란이 없기 바랍니다. 가. 응급진료사실의 통보기한(7일 이내) ○ 응급진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 진료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기한 7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진료비지급이 불가(신청요건 결격)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퇴원여부에 관계없이 통보기한 7일을 적용함이 타당함 나. 경상이제대군인에 대한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 실시 ○ 경상이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만 실시하였으나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경상이제대군인의 의료지원에 관한 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재해석에 따라 경상이제대군인도 원상병명에 한하여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가 가능함 다.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 업무처리 철저 ○ 경상이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외판정자 포함)의 응급진료 및 통원진료 확대실시(‘06. 1. 1.시행)에 따라 담당공무원 등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이자 및 등외판정자에 대하여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함을 사전 철저히 확인하고 안내하시기 바람.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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