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보훈”
			국가보훈처
수신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복지국장)
(경유)
제목	철도 등 수송시설 이용제한 조치결과 통보 및 지원제도 홍보 협조

        1. 심사정책과-1936(2006. 5.2) 및 철도공안사무소 조사과-154(2006. 4.20)의

관련입니다.

        2. 철도 등 수송시설 무료(감면) 이용제도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예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각계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귀 회 소속 일부 회원이 철도무임(감면) 이용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있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5조 규정에 의거 3년간 수송시설 이용 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수송시설등 각종 이용지원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철도공안사무소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