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22(월)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분 류 보철용차량 조회 질 문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답 변 □ 답변요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간(1～3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받은 지방세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지방세(등록, 취득,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간내 (1～3년)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특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세금 추징하고 있으며 만약에 2년간 사용하였으면 남은 3년분을 징수합니다.     ○ 또한 기타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명의 차량의 경우에 공동명의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 : 지방세조례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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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77	보 훈 대 상 별 현 황		최상영		05/30-18:40
176	열린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절차는		최상영		05/25-12:15
175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최상영		05/22-10:15
174	보철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최상영		05/22-10:09
173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최상영		05/22-10:04
172	보철용차량의 제세공과금 감면등을 받는 시점은 ...		최상영		05/22-10:03
171	보철용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		최상영		05/22-10:01
170	보철용차량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차량도 LP...		최상영		05/22-10:00
169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1대 더 구입시 혜택이 ...		최상영		05/22-09:58
168	보철용차량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사용시 유의사...		최상영		05/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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