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간(1～3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받은 지방세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지방세(등록, 취득,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기간내 (1～3년)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특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세금 추징하고 있으며 만약에 2년간 사용하였으면 남은 3년분을 징수합니다.

  ○ 또한 기타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명의 차량의 경우에 공동명의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 : 지방세조례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