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 보철용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발급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중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이상인 분들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주차가능표지 및 주차비대상표지 발급대상은 별첨과 같습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및 주차비대상 구분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자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토록 하기 위해 보행장애자와 아닌자를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각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지금까지 장애인 표지차량만 부착되면 제한없이 주차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행장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04. 7. 1부터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토록 대폭 강화함에 따라 보행장애자와 아닌자를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유공상이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