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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보철용차량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 및 특별소비세가 추징되고, LPG차량은 과태료 부과, 복지카드 등을 부정사용시에는 사용정지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1～3년)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세금 추징
- 특소세 면제 :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세금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6월, 2회:1년, 3회:3년)
-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 징수
·유의사항 미준수(본인미탑승, 식별표지미부탁 등) : 정상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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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 구입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