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22(월)

보철용차량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차량도 LPG차량과 같이 세금인상분을 보조하여 주는지   분 류 보철용차량 조회 질 문 보철용차량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차량도 LPG차량과 같이 세금인상분을 보조하여 주는지 답 변 □ 답변요지   ○ 휘발유·경유는 세금인상과 무관하므로 LPG와 같이 특별소비세인상분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 답변내용   ○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001년 7월부터 인상하게 되어 그동안 연비 및 엔진성능 저하, 별도의 장착비용 추가등 단점이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때문에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가로 인상되는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소비세 인상과 무관한 휘발유 및 경유차량은 특별소비세 인상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유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한시적 지원(일몰법 : ’05.12.31)이므로 추가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입니다.   □ 관련법령   ○ 에너지및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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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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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보철용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		최상영		05/22-10:01
170	보철용차량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차량도 LP...		최상영		05/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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