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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국비진료 대상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료비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료기관에 따라비급여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상이제대군인(단, 상이처 및 합병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과실의 경우에도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 안됨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외에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전원 및 응급진료시 국비지원은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최초 입원일부터 7일분까지의 병실차액료가 국비로 지원(무균실 등 격리병실은 제한 없음)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