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21(일)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분 류 신규 조회 질 문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답 변 □ 답변요지   ○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주체, 목적, 등급판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답변내용   ○ 장애인이 심사받는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판정받은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심사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        - 장애인복지법(6개등급, 69개호수), 예우법(10개등급, 167개호수)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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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61	국가유공자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		최상영		05/21-23:07
160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는데 ...		최상영		05/21-23:05
159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최상영		05/21-23:03
158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최상영		05/21-23:01
157	고엽제 후유의증 그질병으로 사망 하였슬때,,		최상영		05/21-22:57
156	생계형저축 가입 안내		최상영		05/19-10:08
155	2007년 고엽제 법률안 폐지 또는 개정		대구지부		05/16-18:41
154	당뇨병상이등급표		정석창		05/16-00:47
153	당뇨합병증		최상영		05/13-19:59
15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상이등급구분표		최상영		05/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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