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주체, 목적, 등급판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답변내용
  ○ 장애인이 심사받는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으로서 판정받은 장애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심사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
       - 장애인복지법(6개등급, 69개호수), 예우법(10개등급, 167개호수)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