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21(일)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분 류 신규 조회 51 질 문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변 □ 답변요지   ○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진행성질환등은 수술등 모든치료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어야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등은 수술등의 모든 치료후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있고, 6월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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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60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는데 ...		최상영		05/21-23:05
159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최상영		05/21-23:03
158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최상영		05/2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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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당뇨합병증		최상영		05/13-19:59
15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상이등급구분표		최상영		05/13-19:54
151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		최상영		05/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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