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21(일)

고엽제 후유의증 그질병으로 사망 하였슬때,,   분 류 전.공상군경 조회 20 질 문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 변 □ 답변요지   ○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서면으로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답변내용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등록신청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관련법령이 정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심사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여부,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서면으로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따라서 병적증명서 및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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