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이 2007년 12월31일 법의 효력기간이 종료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준용하여 하고있기때문에, 법률체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직접 대상자로 규정하는것과,
고엽제 후유의증 법률내에 지원혜택을 입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고엽제 후유의증을 직접대상자로 규정을 한다면 "고엽제법"은 폐지가 될것이고,
고엽제 법에 기존 "국가유공자 예우법 준용"을 하지않고, 법령을 넣게된다면 개정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따라, 법률안을 개정,폐지 할것으로 보여,
2006년 7월~8월 사이에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여부가 윤각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7월~8월은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법을 폐지, 개정할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필자의 개인생각 : 국가보훈처에서 본 법령 폐지, 개정에 있어 정기국회 예산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생기게 된다는것이고, 추가적인 예산은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인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에서, 법개정에 있어 고엽제 후유의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수있다는 가정을 하는것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 후유의증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종전의 제도운영 실태

○ 이 법은 최초로 1993년 3월 10일,「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함

○ 그 후 1997년 12월 24일 제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로 진료위주에서 지원위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함

○ 2002년 12월 5일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개정함

○ 등록․보상․교육보호․취업지원․의료보호 등 제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제18조)


나. 입법추진 배경

○ 법적용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 대상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적용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전혀 달리 예우하므로 성격상 분리 입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12월 31일 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보훈법령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보훈법령체계와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2. 주요 입법요지

가. 법적용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 대상자로 규정여부 검토

나. 법적용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전혀 달리 예우하므로 성격상 분리 입법 여부를 검토

다. 2007년 12월 31일 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보훈법령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라. 위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폐지,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하도록 함

3. 추진일정

가. 법체계 검토 : 2006. 4. - 6.
나. 국가보훈위원회 논의 및 입법방향 설정 : 2006. 7. - 8.
다.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 2006. 9. - 10.
라. 입 안 : 2006. 11. - 2007. 2
마. 관계기관 협의 : 2007. 3.
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07. 4.
라. 법제처 제출 : 2007. 5.
마. 국회제출 : 2007. 8.
바. 시 행 : 2008. 1. 1.

4. 입법형식
○ 개정 또는 폐지

5. 예상되는 문제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따라 개정방향이 달라 질 수 있음
- ‘06. 1.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의원입법안 3개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이며, 국가보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될 것임

○ 상대적인 수혜축소로 받아 들인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반발 우려

○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경우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이해⋅설득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

6.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


7.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법적용대상자 직접 규정)

8. 하위법령 정비계획

가. 개정대상 하위법령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추진일정

○ 입안 : 2007. 3.
○ 관계기관 협의 : 2007. 4.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07. 5.
○ 법제처 제출 : 2007. 8.
○ 시 행 : 2008. 1. 1.
※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 동일

9.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복지사업국 의료지원과(☎2020-5282, FAX 785-6126)
과장 류찬수, 담당사무관 강춘석

10. 기 타
중기 입법계획임(2006년 - 2007년 기간 중 계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