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정석창 (kjh@ysfoo.co.net) 2006/5/16(화)

당뇨병상이등급표  당뇨병상이등급표   아래 당뇨병상이등급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稱합니다) 아직가지 인식을 못한 전우들을 위하여 공지하여 드립니다. 주위의 전우들과 같이 공유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에 의거하여 발췌기록된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중에 전우여러분께서 쉽게 이해 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제1항4호(전상군경).및 제6조의3(신체검사)제1항,2항,3항,4항,5항,6항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구분)제1항,2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稱합니다)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기준및범위)제1항1호-6호,2항.제14조(상이등급의구분)1항-4항(별표#3).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1,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稱합니다.2004.5.1일)제6조(신체검사표)동제7조(신체검사등의신청)1,2항.동제8조(신체상이의판정밥법등)1,2,3항.동제8조의2(운동기능장애측정)1,2항.동제8조의3(신체부위별상이등급의결정).동제8조의4(상이처종합판정등)에 의거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정의)제1호-4호.동법제3조(적용대상자).제4조(적용대상자의결정등록등).동법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결정기준)1항.동법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보상등)1항,2항.동법제6조의2(신체검사)에 의거한 기준입니다.  후유증 및 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점과 아울러 안타까운 점은 당뇨병성 합병증중 아직 시행 적용되지 않는 신경증,치주염이라든가,고혈압,간질환 및 심장질환등과 정신질환인 전쟁공포증등이 아직 후유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범위는 參戰勇士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향후 관계당국자등과 협의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15일                                               위 상기 게재자 柳  在 旭                                  당뇨병상이등급표  구  분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  당뇨합병증이로 인한 신장기능저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족(足)부 상실   비고  1급 두눈 모두 실명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개호와 침대생활  두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2급 한눈실명.다른 눈 시정교력 0.06이하,두눈 교정시력 각각 ㅇ.ㅇ3 이하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과 수시개호를 필요  한다리가 엉덩이 관절 이상 상실     3급 한눈 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1 이하 두눈 교정시력 각각 0.06 이하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상 상실     4급 한눈실명 .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이고 반맹성 시야협착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상태  한 다리의 3개 관절이 완전강직     5급 한눈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  혈중 크레아틴 농도 3.0 mg/dl 이상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6급1항 한눈 교정시력 0.02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4 이하    양쪽 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이 상실     6급2항 한눈 교정시력 0.05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5 이하  혈중 크레아틴 농도 2.0mg/dl 이상  양쪽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이상 상실     7급  한눈 교정시력 0.06 이하이고 두 눈 교정시력 각각 0.6 이하  신장기능 장애로 단백뇨 소견  한발 엄지발가락 상실,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발가락 중족골 이상 상실               *위 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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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56	생계형저축 가입 안내		최상영		05/19-10:08
155	2007년 고엽제 법률안 폐지 또는 개정		대구지부		05/16-18:41
154	당뇨병상이등급표		정석창		05/16-00:47
153	당뇨합병증		최상영		05/13-19:59
15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상이등급구분표		최상영		05/13-19:54
151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		최상영		05/13-11:32
150	무공(보국)수훈자~외국에월남전에서 밭은 훈장		최상영		05/13-11:29
1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등급회당 질문		최상영		05/13-11:27
148	2007학년도 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최상영		05/12-15:40
147	2006학년도 국가유공자 자녀 등 대학입학 특별전...		정석창		05/0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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