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2006/5/13(토)

무공(보국)수훈자~외국에월남전에서 밭은 훈장   분 류 무공(보국)수훈자 조회 178 질 문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 변 □ 답변요지   ○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경우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답변내용   ○ 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 우리나라에서 상훈법에 의거 우리 정부로부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조, 7의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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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5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상이등급구분표		최상영		05/13-19:54
151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		최상영		05/13-11:32
150	무공(보국)수훈자~외국에월남전에서 밭은 훈장		최상영		05/13-11:29
1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등급회당 질문		최상영		05/13-11:27
148	2007학년도 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최상영		05/12-15:40
147	2006학년도 국가유공자 자녀 등 대학입학 특별전...		정석창		05/08-16:21
146	무료법률상담소		정석창		05/06-23:00
145	2005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최상영		05/05-19:37
144	수업료등의 면제		최상영		05/05-19:34
143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지침		최상영		05/0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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