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카드 유의사항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카드 유의사항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차량교체시...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로도로법
시행령(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 제2항 제2호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신청(발급)기관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신청(춘천 04.7.1부터 시청사회복지사무소)→시·
군·구→시·도
(신청된 자료 심사 후 전산디스켓 및 사진취합송부)→도공본사 및
각지역본부(처리기간 2~3일) →
시·도→시·군·구→읍·면·동사무소(보훈지청) 약 1~2개월
소요기간을 걸치게 된다.
또한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1~6급)이
소유한 차량(50%감면),
국가유공자 1~5급(면제), 6~7급은(50% 감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50%감면)을 하게 된다.
대상자의 유의사항중 차량교체시는 동사무소, 보훈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고 여름철 차량 내부에 보관시 카드가
휘어지며, 자석물질에 접근하면 정보가 유실되어
재입력을 하여야 한다.
(춘천·강릉·제천영업소에 재입력기기 설치)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업무 처리시 애로점은 대상자인 본인이
사용하여야 하나
타인대여 및 위조, 차량번호 상이로 인하여 단속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정지가 된다. 이와같은 조치는
실제적으로 장애인 대상이 해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사용 제재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춘천영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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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구지부 (yun9642@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