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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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보완함
○ 기준 개선 관련 민원내용
- 관련민원① : 청력검사방법을 현행 4분법에서 6분법으로 변경하고, 이명환자에게 적용하는 한쪽귀 50데시벨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7급을 판정하는 기준 취소요망
⇒ 개정전의 상이등급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명환자등에 대한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변경불가함을 답변
- 관련민원② : 팔․다리 노출면의 흉터도 외모의 흉터장애로 인정, 7급판정 요망
⇒ 우리처의 다른 상이부위 인정기준 등과의 형평성 등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므로 인정곤란함을 답변
【별첨1】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2005년>
- 상이등급구분표(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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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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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10 |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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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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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45 |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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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음)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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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체표면의 1/5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삭 제>
․ 체표면의 1/5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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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항 |
90 |
․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 체표면의 1/10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삭 제>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체표면의 1/10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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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601 |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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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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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제8조의3관련)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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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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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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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
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
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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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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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3급82 |
․얼굴 1/2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된 자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얼굴 전체의 반흔성 추상으로 귀 및 코가 다소 변경된 자 |
․얼굴 2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된 자
․얼굴 3분의 1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귀 및 코가 상실된 자
․얼굴 전체의 반흔성 추상으로 귀 및 코가 다소 변경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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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현 행
5급96
6급2항90
개정안
<삭 제>
6급2항90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손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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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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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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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 추상과 두 귀 또는 코의 변형, 얼굴1/2 이상에 화상반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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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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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흉터가 남 아 있는 자 |
현 행
6급2항90
7급601
개정안
<삭 제>
7급601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계란크기 이상의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 추상, 얼굴의 미간부․코․입술에 반흔성 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10원주화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6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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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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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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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3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3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3미만인 자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1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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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기타 손상으로 인하여 두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1/2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의 1/2미만인 자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1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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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92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龜背)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 (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솓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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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
117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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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32 |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
(현행과 같음)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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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 설> |
7급802
<신 설> |
<신 설>
<신 설>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나.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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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이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 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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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정안 |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7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
<신 설>
<신 설>
|
․(현행과 같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성 변화가 X엑스선 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
<2004년>
- 상이등급구분표(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제14조관련)
|
등급 |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
4급 |
7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2 이상상실한 자 |
|
5급 |
28 |
․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29 |
․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69 |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1 이상 제한된 자
|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하인 자
|
|
70 |
․두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1 이상 제한된 자
|
․두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하인 자
|
|
93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21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21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자 |
|
9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이상 상실한 자 |
|
6급
1항 |
704 |
<신 설>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2 이상 상실한 자 |
|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5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5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자 |
|
6급
2항 |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0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0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하는자 |
|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1이상 상실한 자 |
|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지관절이상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중절부 이상에서 상실된 자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각각 지관절, 근위지절간관절이상에서 상실된 자 |
|
75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된 자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이상에서 상실된자 |
|
7급 |
305 |
․상․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자 |
․상․하악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자 |
|
70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1 이상 상실한 자 |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제8조의3관련)
2. 귀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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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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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가)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청력검사는 최소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가. 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가)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에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
4. 입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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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2급97 |
․후두가 적출된 자
․기타내용 기재생략 |
․후두 전체가 적출된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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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114 |
(신설)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후두손상으로 성문 상부 후두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또는 상윤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2센티미터 이하인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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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93 |
(신설)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기능 및 발음기능에 중증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
․음식물 씹는기관에 증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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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항
118 |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음식물 씹는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
34 |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
55 |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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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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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306 |
․치아가 외상을 받은 경우 외상을 받은 치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증상이 외상을 받을 당시와 달라 좌우측 방향으로 치아가 상실된 자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2)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저작근 및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
․삭제
․현행과 동일
(2)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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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장애가 있으면 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우
(2)구강외 반흔조직이 있는 경우로서 구강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 유착이 있거나 치아상실이 있으면 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우
(3)악안면 부위 반흔조직으로 추상 및 안면신경마비로 얼굴표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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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2)구강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음식물 씹는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3)상이처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자
(4)치의학적 안면부의 손상으로 10원주화 크기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또는 입술의 변형,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이 있는 자
(5)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기능의 장애가 있는 자
(6)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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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을 가한자 |
5급93
6급1항118
6급2항34
7급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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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을 한 자 |
나. 준용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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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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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내용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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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현행과 동일
(3)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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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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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자 |
5급21 |
․말초신경증으로 양손 또는 양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자
․기타내용 기재생략 |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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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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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항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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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말초신경병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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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
6급2항
44 |
․기타내용 기재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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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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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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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401 |
․국부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활동에 부분적 제한을 받은 자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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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흉복부 또는 체간등에 파편, 총탄등의 전공상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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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통 등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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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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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기재생략
(3)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자는 등외로 판정한다 |
(1) ～ (2) 현행과 동일
(3)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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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흉터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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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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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고도의
흉터 |
5급96
6급2항90 |
(신설)
(신설)
․기타내용 기재생략 |
․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등으로 체표면적의 36퍼센트 이상 피부병변이 있는 자
․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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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흉터 |
6급2항907급601 |
․기타내용 기재생략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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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현행과 동일
․염소성여드름 또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안면부에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으로 추상이 있는 자
․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등으로 체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의 피부병변이 있는 자 |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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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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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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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1항2, 1급3항4, 2급103,
3급20, 4급701, 5급95,
6급2항43, 7급702 |
1급1항2, 1급3항4, 2급103,
3급20, 4급701, 5급95,
6급1항704, 6급2항43,
7급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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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1급3항4 |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재생략
(2) 췌장의 손상으로 심한 소화장애 및 전신쇄약이 있고 일생동안 인슐린 투여을 요하는 자로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췌장의 손상으로 심한 소화장애 및 전신쇠약이 있고 일생동안 인슐린 투여 및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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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기재생략
(신설)
(11) 기타(1)내지(10)에 준하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항시 개호를 요하는 자 |
(3)～(10) 현행과 동일
(11) 말기 악성종양으로 예상 생존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2) 기타(1)내지(11)에 준하는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항시 개호를 요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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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
2급103 |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 (8) 기재생략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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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1) ～ (8) 현행과 동일
(9)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0) 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11)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 침상생활을 요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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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3급20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를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 (3) 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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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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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9) 기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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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9)현행과 동일
(20)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
(21)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검사상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이하로서 심부전이 동반되어 수시 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22)간경화증에 의한 식도정맥류로위장출혈 및 간성혼수 등 중증의 합병증이 있는 자
(23)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로 절대호중성 백혈구수(ANC)가500미만 또는 혈소판(platelet)이 20,000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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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시행령 개정안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2이상 상실한 자 |
4급701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3이상을 상실한 자
․당뇨합병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상태인 자
(신설)
(신설)
(신설)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2이상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당뇨합병증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자
(2)심근경색으로 심장초음파검사상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관동맥스턴트 삽입술을 시행한 자
(3)간경화증으로 인하여 복수, 식도정맥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자
(4)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량(FVC)이 30퍼센트이하로서 수시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시행령 개정안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이상 상실한 자 |
5급95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 (7) 기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현행과 동일
(1) ～ (7) 현행과 동일
(8)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을 요하는 자
(9)초기의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는 자
(10)합병증이 없는 간경화증이 있는 자
(11)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45퍼센트 이하인 자 |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시행령 개정안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이상 상실한 자 |
6급2항
43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이
상을 상실한 자로서
(1) ～ (7) 기재생략
(9) ～ (13) 기재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3이
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 (7) 현행과 동일
(9) ～ (13) 현행과 동일
(14)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15)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자
(16)만성B형 또는 C형 간질환이 있는 자
(17)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 자 |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시행령 개정안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1이상 상실한 자 |
7급702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이상 상실한 자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이상 1-30㎎/㎗미만 단백뇨 소견이 있는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1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이상 1-30㎎/㎗미만 단백뇨 소견이 있는자
(2)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 또는 강제폐활량(FVC)이 75퍼센트 이하인 자
(3)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4)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자
(5)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6)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7)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
(8)그밖의 흉복부장기등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
9.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자 |
1급1항3
1급2항7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신설)
1급2항7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1급1항3
1급2항7
|
|
손가락이 상실된 자 |
3급24
3급27
6급1항486급1항129
6급2항577급803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신설)
3급27
6급1항48
6급1항129
6급2항57
7급803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3급24
3급27
6급1항48
6급1항129
6급2항57
7급803 |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7급806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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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2개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 내용
|
영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자 |
7급805 |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수 있는 정도(15도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이상 인 자.
|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7급809 |
(신설)
|
․발가락의 2개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
|
현 행 |
개정안 |
|
(신설)
|
나. 염좌 또는 관절염
(1)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보도협조일 : 2005.7.20(수)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7.19(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2020-5062)
생산부서 : 심사정책과(☎2020-5161) 과장 : 우무석 사무관 : 오경준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등급 판정의 신뢰성 제고 기대 -
◈ 척추부상, 외모흉터관련 등급 기준 구체화
◈ 청력검사 방법 개선 등 판정자의 주관개입 최소화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기준 완화
군 복무나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어 상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이 구체화되고 명확화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열어 신체검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이로써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이등급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척추부상 관련 등급기준이 구체화된다.
인대파열과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기준을 명확화하여 종전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자만 인정하던 것을「불안전성이 10㎜ 이상」,「손상에 의한 외상후성 변화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부상과 관련하여 7급 기준을 종전에는 추상적인 용어인 경미한 기능장애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여「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명백한 기형」이 있거나,「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로 하였다.
▶ 두눈의 시력기준이 추가되어 대상자의 권익이 구제된다.
기존에는 상이 4급과 5급 기준에 두 눈 모두의 교정시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두 눈 장애 기준을 추가하였다.
※ 4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며,
시야위축이 15도 이하
⇒ (추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이하
※ 5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 (추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이하
▶ 외모 흉터기준과 관련하여 남녀간 차등을 해소하고, 등급기준이 수치화되어 객관화된다.
외모에 흉터가 있는 경우 여자는 6급2항, 남자는 7급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모두 7급」으로 변경된다.
등급기준도 계량화하여 손바닥․계란․10원주화 크기의 흉터로 표현했던 것을「10㎝․5㎝․3㎝」로 바꾸었다.
▶ 청력장애 측정방법이 변경된다.
이명(耳鳴)이 있는 경우 타각적인 검사에 의해 판정하던 것을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 등급을 받게 된다.
▶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경도기준이 조정된다.
상이 7급에 비해 높이 설정되어 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기준을 상이 7급 수준으로 맞추었다.
경도기준중 중추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다리와 팔의 장애기준을 기존에는 2개관절에 장애가 있어야 인정했으나,「1개 관절」로 조정했으며, 시력기준도 완화하였다.
또한,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 등에 대하여「수술 등의 치료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경도 장애등급 기준에 포함하였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문의 등의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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