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관련 법령 (pds

이름: 대구지부 (uun984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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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 령 명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7127호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ㅇ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ㅇ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전문개정 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

ㅇ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일부개정 2005.8.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ㅇ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일부개정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ㅇ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ㅇ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2005.11.21 외교통상부령제59호

ㅇ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일부개정 2004.7.26 대법원규칙 제01844호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부: 클릭 하여보십시요 -[03/13-19:04]-

번호	제 목		이름	첨부	작성일
120	수송시설 이용보호		최상영		03/13-19:23
119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최상영		03/13-19:19
118	관련 법령	1	대구지부		03/13-19:01
117	상이등급분류제도	1	최상영		03/10-23:32
116	국가유공자 등 민간위락시설 입장료 감면		최상영		03/10-23:17
115	증명서 인터넷 발급 민원 신청 절차		최상영		03/10-23:08
114	국립대전현충원 개별안장제도 시행		대구		03/07-19:18
113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1	대구지부		03/05-19:46
112	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		대구지부		03/05-19:27
1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구지부		03/05-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