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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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분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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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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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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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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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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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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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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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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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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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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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1항 |
2항 |
3항 |
1항 |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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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관련 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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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구분표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 상이처가 2인자의 종합판정기준표
-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전체을 클릭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장애인 장애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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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군경 및 공무원,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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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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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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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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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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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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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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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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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이군경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있는 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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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실시 :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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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이상 실시 : 재분류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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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전화:02-2020-5162) | |
 최상영: 상이등급 구분 표외 푸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하여 내용을 보십시요 -[04/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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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상영 (yun9642@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