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Master (yun9642@yahoo.co.kr)
홈페이지: http://vvkdaegu.net 2005/12/5(월)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요청
1. 우리 처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귀실과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리 처에서 제정 추진중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개 안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사전 송부하오니 개정내용중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또는 자체심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05.12. 12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립묘지법 시행령(제1안)」1부 2.「국립묘지법 시행령(제2안)」1부 3. 국립묘지령법률과의비교심사안표(검토 참고자료) 1부 4. 국립묘지령 자체심사결과 조문표(검토 참고자료) 1부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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