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條 삭제<2001.12.31>

第16條<第17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이있다附則 <제6258호, 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參戰軍人등이 參戰勇士記錄表를 제출한 경우에는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參戰軍人등의 이 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權利는 第1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발생한다.
第3條 (參戰軍人등지원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參戰軍人등 지원基金의 債權·債務 등 모든 權利·義務는 參戰紀念事業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除隊軍人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參戰軍人 및 大韓民國"을 "大韓民國"으로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내지 ⑩생략
제6조 생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7485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부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2005.7.29>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國立墓地 등에의 安葬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國立墓地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國立墓地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7','20050729','07649','별표','0','0','')">[별표]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