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Master (yun9642@yahoo.co.kr)
홈페이지: http://vvkdaegu.net 2006/6/14(수)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계획 시달 2006. 6. 5 국 가 보 훈 처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
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희망자에 한함) 1인에게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한다 나. 증서교부 대상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증서는 선순위 유족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후순위 유족에게도 교부하고 제출서류를 최소화한다. 라. 증서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등록한 참전유공자의 교부 절차를 준용하되, 예우차원에서 정중히 전수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준용
❍ 유족의 범위내에서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 예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등록신청 순위> 준용 ❍ 다만, 선순위 유족의 동의를 얻어 증서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내에서 후순위 유족에게 교부
가. 증서 교부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대통령 명의 증서교부를 희망하는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 ․ 유족 입증서류 제출 (가)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등 (다) 유족 입증서류 : 제적등본 등 (2) 증서 교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보훈(지)청은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참전유공자증서부에 의거 참전유공자 증서 기 교부 여부 확인 (나) 별지 2호 서식<참전유공자증서부(유족)>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교부신청 사항 등 기록․입력 ※ 증서교부 관련 전산입력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 개발중으로 별도 지침 시달 예정 (다) 참전사실과 참전 중 범죄사실(※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군본부 등)에 조회 ※ 국가유공자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처리 (라)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 여부 확인 ※ 대표 유족 여부는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의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란의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기한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간주․처리 (마) 확인결과 증서교부 비대상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나.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 서식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2 - 기 배부한 참전유공자 증서 활용 ❍ 증서 작성 - 필체가 우수한 직원 또는 외부 문필가로 하여금 정성들여 작성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 - 기재항목 : 참전유공자 성명, 증서번호 ․ 참전유공자 성명 : 고 ○○○으로 기재 ․ 증서번호 : 기관별 코드번호-000001부터 연속번호부여 ❍ 증서 작성후에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교부
가. 증서교부 신청 및 교부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중복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나. 증서 교부 상담 시에는 증서 교부 취지와 절차 등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증서 교부를 희망하는 유족에게 증서 교부 ❍ 증서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증서를 교부하게 됨을 안내 다. 그간 동 증서 교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조속히 민원인에게 개별 안내 및 확인 후 증서 교부 [별지1]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참전유공자증서 고 ○ ○ ○ 귀하는 6․25전쟁(월남전, 6ㆍ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대통령 노 무 현 이 증서를 참전유공자증서부에 기입함. 제 호 국가보훈처장 박 유 철 〔별지2호〕 참전유공자 증서부(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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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
교부 신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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